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28375
운전하다 2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다.
급히 차를 세운 그는 곧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병째 들이켰다.
10여분 뒤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2%였다.
하지만 그가 편의점에서 마신 술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인 0.05% 이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저는 이게 정확한 판결인것 같아요
왜냐면 경찰이 저지하기전에 세워서 공무집행 이런것 없구여
편의점에 들가서 술을 마셨으면 마시기전에 얼마만큼인지 알수도 없구
사람마다 틀리니
법의 헛점이것져
다른사람들은 판사를 비난하던데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도 빠져나가는구나 해서 법을 고쳐나가야져 못빠져나가게
다시 말하지만 판사의 판결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님들의 의견은
espkh3
그냥막가
그나저나 계속 이방법쓰면 답이
운전하다가 뛰쳐나가 술을 사서 병나발부는 정도면 평상시에도 그럴거라는 예측판결로 사형시켜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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