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서 국회와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독자'화 되어 있습니다.
'3대 청원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입법화해서 꼭 실현해야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 대해 국민청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와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독자'화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실현은 행정청원, 사법청원, 입법청원의 의무과 권리가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대원칙일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웃으며 행복하게 살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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