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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례없는 '저출산稅' 검토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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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6 03:01 | 수정 : 2018.03.16 09:47

["세금 많이 걷히면, 둘째 아이부터 1억 바우처 지급할수도"]

저출산 극복할 목적세 용역 의뢰
육아비 대주는 '부모보험'도 검토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파격적인 수준의 자녀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의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가칭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목적세'(이하 저출산세)다. 실현되면 세계 초유(初有)의 실험이 될 전망이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저출산세 신설에 따른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스웨덴, 캐나다 퀘벡주(州) 등에서 시행 중인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사(勞使)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주는 전용 사회보험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포함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출산세는 지방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같은 목적세를 신설해 기금(가칭 미래세대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세를 걷는 나라는 있지만 저출산세 도입은 유례가 없다. 마련할 재원의 규모, 구체적 징수 방법 등은 관련 연구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금을 걷어 수조원 수준의 특별기금을 조성하면 출산·양육 수당은 물론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원 규모에 따라 둘째 아이부터 1억원짜리 바우처(이용권)를 주는 대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 여성들은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비 부담(24.3%)을 꼽았다. 교육비가 제일 부담된다는 응답도 22.3%에 달했다. 정부가 또 다른 카드로 검토 중인 '부모보험'은 현재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보강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주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 지급 액수가 적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혜택을 보는 문제가 있다. 별도로 전용 사회보험인 부모보험을 만들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보험료를 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원을 키워 지급액도 휴직 전 급여와 비등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정부가 이런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앙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05명까지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1명밖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도 이미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반기 중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12년간 126조원을 쓰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정부가 12년간 126조원을 썼지만 부처별로 예산이 흩어져 있다 보니 영세한 정책만 양산했다"며 "더욱 집중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을 신설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세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관문도 넘어야 한다. '저출산세' 해법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이번 정부 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지지하는 견해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6/2018031600193.html#csidx877488c254fff17b63ebd83048c8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