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네... 현행 법률하에서는 헌법 개정안의 확정에 있어서 공청회가 필요가 없지요..어제 쳐먹은 술이 덜 깨서 그런지 그 부분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현행 헌법 개정안의 발의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법에 규정이 된 바 없어서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법내에 규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법조와 국회 내외부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짐작하시겠지만 그런 논의를 이끌고 가는 쪽은 항상 더불어 민주당과 녹색당 등 소위 말하는 진보(라 쓰고 전 좌파라 읽습니다..)세력들이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생생하게 반영되지 않은 개헌안은 국민적 합의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지요

그러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개헌안이 툭하고 튀어 나옵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던 국민적 합의를 수용하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리며 만들어 낸 그 개헌안이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가지는 수월성을 100프로 이용한 거죠....

그 개헌안을 여기에 기숙하는 몇 몇 아이디는 죽어라고 찬양을 합니다... 개헌안의 전체적인 내용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헌안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만든거니 괜찮답니다... 지난 바그네 정권때 좌파들이 한 이야기 기억합니다.. "48퍼센트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고 나는 그 48프로니 당신은 내 대통령이 아니다..."라구요... 똑같은 말 돌려 드립니다...

"과반도 지지받지 못한 현정권..... 그런 현정권의 정책이 대표성이 있을까???"라고 말이죠....

누구와 다르게 전 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자기통치라는 기본 중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하는 소리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권 제대로 일을 했으면 합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를 통치하니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관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헌안이 가지는 미비점도 보였던 겁니다...

왜.....

자기들이 필요할때만 국민적 여론 수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딴것 하나도 고려치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욕하던 기존 법률이 주는 이점을 200퍼센트 사용합니까????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과 행정부라면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과반이 넘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도 그 나머지 과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 또 욕을 해 보시죠.. 벌레라고...

소통을 원하는 설명을 원하는 설득을 원하는 정치적 스탠스가 좌파와는 다른 한 국민을 벌레라고 또 모욕해 보시죠.... 그럼 그 이야기 하는 당신은 쓰레깁니다... 

무리를 지어 무리의 권력에 취해서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파리구요.... 홍위병이 그짓거리 하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