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헌법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 3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11일 이모씨가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남성의 신체가 전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씨의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빡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의 5분의 1을 사람 대접 안해주고 시급 200원 받으며 뛰고 구르고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는 여성운동가란 인간들로부터 집지키는 개 취급 받고 커피 한잔도 공짜로 못먹는 현실. 정말 뭣같은 나라죠?

안타깝게도 근 20년간은 이런 기조가 바뀔 리 없습니다. 여성의 징병을 위해서는 법부터 손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 특성상 서로 까고 여혐이니 차별이니 하면서 한 3년 끌고 갈겁니다. 여성분들 표심 때매 눈치 봐가면서 여성전용 붙은 시설만 주구장창 만들어내는 높으신 분들이 그런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리도 극히 낮을 뿐더러, 설사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위한 군 시설을 만드려면 십 몇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고, 또 여기서 발생할 비리를 감안하면 논란은 더 커지고 커져 모든 준비를 마치는 데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우리나라가 노르웨이처럼 돈이 많거나, 여성들이 남성만의 병역 의무에 부당함을 느끼지 않고, 바로 위해 북한이란 암덩어리를 두고 총알 한발, 미사일 1기 살 돈도 아까운 마당에 남자들보다 전투력 낮은 여성들 징집하려고 그 돈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나올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정부가 원하겠습니까?

답은 전부다 '아니오' 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요? 98년도에 여성운동단체가 군가산점 폐지한거 아시죠? 2년동안 뼈빠지게 고생한 군인들한테 공무원시험 준비할 때 합격도 아니고 세상에 가산점 조금 주겠다는데 저 난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헌재 블로그는 그걸 여성 인권 신장의 모범적인 예로 당당하게 포스팅 해 놨습니다. 미국에선, 심지어 모병제인데도, 무공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받은 부모만 있어도 바로 자식이 육사 다이렉트 합격입니다. 나라 지키는 군인에 대한 인식부터 이따윈데 여성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짜고짜 근무하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여성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한국 페미니즘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의무와 함께 신장된다' 한국 사회가 이토록 가부장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남성이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와서 성차별이라고 자기들이 피해자인 양 권리만 쏙 빼내가겠답니다.

뻔뻔하고, 이기적이죠.

질문자님. 포기하십쇼. 이나라는 단시간엔 안바뀝니다. 군대는 가셔야 할 겁니다. 저도 가야 합니다. 그 대신, 더 피나는 노력을 해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오르세요. 만약 남성만의 병역의무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이 다시 들어오면 님이 헌재소장 자리에서 찬성하세요. 이나라에서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의 권리가 이토록 신장된 것은 수많은 여성들이 부당함을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안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