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구조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가하거나 유지할거라 생각하고 만들어진 구조인데.
예상과 다르게 인구감소 시점이 엄청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니 재정에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 겪는게 아니고 비슷한 제도가 있는 모든 국가에 다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은 재정이 고갈됟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개혁을 안 하면 먼 훗날에는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 가며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누가
정권을 잡는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가 그러지 못해서 국가가 파탄사태에 이러렀고..
지금은 브라질이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해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위험한걸 알면서도 쉽게 개혁하지 못하는건 국민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결국 더 내거나, 더 적게 받거나, 더 오래 받거나.
본인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뭐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받고 싶어서 내 자식 세대들에게 빵꾸난거 다 책임져라? 그건 아니잖아요.
연금개혁.. 물론 국민들이 저항하는거 이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권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개혁을 하던 언제 하던.. 결국은 해야 할 문제입니다.
* 국민연금 알바 아닙니다. 28년째 연금 납부하고 있고.. 60세에 받을거 65세로 수급시점 밀려버렸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 한번이 아니네요.. 아마 28년동안 여러번 수정이 있었을겁니다. 계속 불리한 방향으로.
젤큰 큰 문제는 정권 입맛에따라
시블것들이 .지들 쌈짓돈처럼
굴린다는거.
얼마전 또하나의개시키.샴성사태에서보듯요.
젤큰 큰 문제는 정권 입맛에따라
시블것들이 .지들 쌈짓돈처럼
굴린다는거.
얼마전 또하나의개시키.샴성사태에서보듯요.
낸만큼만 받는 형식이면 이런일도 없을텐데..
결국 선택은 본인 몫
연금낼돈으로 내 노후 준비를 하던 그냥 생활비로 쓰던 다 내 선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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