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우선 최대한 객관적으로 글을 써보려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각종 언론 및 매체에서 이런 뉴스와 기사를 10년전부터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전전 정부부터 일반인들은 구경한번 해보고 죽지도 못하는 돈을 마구 퍼부어가면서

일자리 창출 및 출산율 정책들을 남발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헌데 그 많은 돈을 쏟아붇고도 왜 효과는 없는걸까요?

근본적 원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현 대통령님까지 그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데 있다봅니다.

물론 시작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낙수효과 정책으로 부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우선성장정책.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대기업들의 모든분야에 걸친 문어발식 사업확장에서 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시작됬는데 지금도 그걸 문제삼아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자칭

경제학자들 및 경제전문가들은 그 누구도 없다는게 문제죠.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예로 보여지듯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돈을확보하고 그걸로 다시 주식을

사들이고 승계시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미리 확보하고자 경제전반 모든분야에 대기업들이

손을 뻣지않은 사업이 업다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다못해 빵집도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시장구조 자체가 왜곡되다보니 말이좋아 자율경쟁시장이지 이미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의

프렌차이즈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고용의 질 자체가 낮아지고 울며겨자 먹기든 나름의 철학이 있건 둘째로

그나마 소자본으로 할수있는 치키집, 커피숍, 빵집, 식당을 오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헌데 이미 저분야도 대기업들이 주변골목상권 어디든지 다 차지하고 들어앉아 경쟁력이 상대

도 되지않습니다. 오픈하고 1년? , 아니 6개월도 못버티고 폐업하는 사람들 부지기 수 일겁니다.

현재 고용창출 및 출산율 정책해결의 가장 쉬운방법은

대기업들 사업부분을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누구도 예길

하지 않네요....

그래야 고용의 질이 높아지고 하여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한 젊은이들이 결혼도하고 출산도

할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아무리 많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쳐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단군할아버지가 오신다해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단기고용창출은 수치상의 효과만 보여줄뿐 결론적으로 그 자본은 또다시금

대기업들의 금고에 쳐박히는 돈만 늘려줄뿐이란거 이명박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몸서리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바랍니다.

앞전 정부와 다른길을 가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주기식 정책만 답습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돈을쳐바르고 쓸데없는 정책을 내놓는다한들 산업구조가 개혁되지 않는한

앞전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식 실책만 반복할 따름이란거 새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