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증거도 없이 성추행 의심사건에 6개월을 때린 판사님들!
본격적이고 확실한 성범죄에는 더욱 중형을 때렸겠지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0_001446354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70753001#csidx11843bedba45dabad48d45b43b81fd6%C2%A0
응 우리 식구는 경징계
헌법 제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유좆유죄 무좆무죄
유좆유죄 무좆무죄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우린 그냥 국민보다 못한 서민이라서 그렇습니다.
판사라서가 아니라
뒷배가 고급 로펌 변호사를 살수 있는 판사라서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도 남편분이 고급 로펌 찾아가서 변호사 샀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겁니다.
저런것들이 판사라니
저엇갓네 싀박색히들
옷벗어라...감히 너가 대한민국 사법부라 할수있겠냐
형평성에 맞지않는 판결들이
결국 사법부 불신의 단초가 되는것을...
이런건 사회를 분열시킴 ㅋ
높으신분들 잘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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