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이 오른다는 속설이 있다. 단순 속설일까 사실일까?

2. 진보는 아파트 공급과 수요를 줄이고 진보는 늘리는 정책을 내놓는다.

재건축 요건 강화, 뉴타운 해지 등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정책의 결과로 서울시 아파트 공급률은 몇 년 동안 30%대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MB가 띄운 뉴타운, 오세훈 키우고 박원순이 폐지

https://news.joins.com/article/12236997 (2013.08.02)

박 시장은 지난해 1월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에서 “임기 내에 새로운 뉴타운 지정은 없다”며 사실상 뉴타운 정책 폐지를 발표했다.

++++++++++++++++++++++++++

3. 이런 정책의 결과로 노무현 대통령님때와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각 정권 1.5년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문재인 정부 (  +27%  )

박근혜 정부 (    -1%  )

이명박 정부 (    -1%  )

노무현 정부 (  +18%  )

임기 전체를 봤을 때도

문재인 정부 (   ? %  아직 모르지만 이미 1.5년 만에 박근혜 임기 전체 보다 많이 올랐음)

박근혜 정부 (   + 25%  )

이명박 정부 (   -  6.64%  )

노무현 정부 (  + 68.14%  )

4. 정부는 다주택자 때문에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했다.

(아무런 호재가 없던 마포구의 한 아파트 시세를 사례로 잡았다.)

시세를 보자.

다주택자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아파트 상승률은 높지 않았다.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를 “원흉”, “악의 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회를 반목시키기엔 동기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이다.

이 아파트는 11년10월 ~ 17년06월까지

취임 전 6년여 동안 5천만원 상승했을 뿐이다.

반면

작년 6월을 시작으로 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취임 후 단 1.5년 동안 2.7억이 상승했다.

결과론적으로도 집값 상승의 원흉, 악의 축이 다주택자 입니까? 아니면 정부입니까?

부동산 상승은 유주택자 ? 무주택자 사이에 빈부격차를 가져온다.

1.5년 오른 2.7억 만큼 빈부격차가 발생했다.

시간적으로는 10-15년 이상 빈부격차가 발생했다. ( 10-15년 더 일하면 2.7억 모을 수 있으려나.. ? 아니 대부분은 15년이나 더 일 하는게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정부는 다시 금리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 다시 또 누구 때문에 ) 했지만, 저금리는 이미 2016년에 최저 찍고 상승세였으며, 작년, 올해 금리는 2015년 수준이다. )

모든 아파트 가격의 동반 상승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주택자도 이사 가려면 어짜피 오른 아파트 값을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재산세, 종부세, 의료보험 등의 세금을 동반상승시킨다. (종부세만 해도 올해 세수 4.5천억에서 내년 2조8천억원 으로 증가한다. )

-매가 인상으로 임대료가 증가한다.

5. 결론

진보는 아파트 공급을 줄인다.

진보 정권 때 부동산이 급등하고 빈부격차가 심화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때와 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인 김수현 교수의 저서 “부동산은끝났다”에서 정부의 기저에 깔린 사고를 알 수 있다.

(현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저서에서 발췌)

++++++++++++++++++++++++++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 졌는데, 자택소유여부가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 성향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주민들의 투표 성향도 바뀌게 된다. 한때 야당의 득표율이 높았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으로 변하게 된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성향을 띈다.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이를 허물고자 노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들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 

결론이다.

실제 빌라 거주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안정되면 보수 성향이 된다는 것 이다.

이게 왜 진보가 아파트 공급을 줄여왔는지, 왜 공급이 아닌 수요를 잡으려 했는 지에 대한 진짜 이유다. 

그리고 어짜피 유주택자들에게 세금 뜯어다가 (작년 보다 올해 10월까지 22조의 세금이 더 걷혔다. 내년엔 더 큰폭으로 오를 것 이다.) 복지라고 푼돈 쥐어주면 (내 집마련이., 빈부격차가 10-15년 벌어진 건 고려 않고) 대다수 국민들은 좋아라 할 테니까.

세금 100 걷으면 실제 목적대로 가는 건 반도 안될 것 이다. 세금으로 하는 건 날로 먹는 거란 인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번 유치원 사례와 같이 크게 해먹는 자들이 있으며, 각 공공기관, 협회에 밝혀지지 않은 비리들은 더 많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