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음주운전관련해서 질문좀요[15]
한 겨울 술마시다 뒷자석 차에서 자고있었음
너무 추워 히터를 틀겸 운전석으로가서 시동을 키고 따스한
바람에 스르륵 잠을 잤음
근데 그 다음날 차가 오랫동안 대기하고있어
주위 사람들이 신고 경찰 출동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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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이나 뒷자석이면 안 걸림
음주운전은 차량을 움직일 의지로 조작했냐와 단 1cm라도 움직였나로 판단합니다.
무조건 자고 있었는데ㅜㅜ
시동켜더라도 기어P로 되어있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고하면,
음주운전은 무혐의 됩니다,
대부분 경찰들이 실적때문에 입건하는데
검찰에서 위내용이 확인되면 그냥 무혐의 처리되요
절대 음주운전을 옹호하는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현행범 입건이 원칙이고 최소한 주변인에 진술이 있어야됩니다
경찰이 아무리 돌빡이라도 현장증거도 없이 음주운전 안한 증거를 대라는 경찰은 없어요,
이건 반대로 음주운전 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항의하면 됩니다.
경찰이 막무가내로 입건해서 올려도 검찰이 99.9% 무혐의 처리해요
음주운전은 바퀴가 한바퀴라도 움직여야지 음주운전 입니다.
히터 켜놓고 잤다고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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