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위한 유류세인하입니까?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2875?page=3
진짜 국민청원 남발하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거 한번씩만 읽어 봐 주십시오.
내일부터 서민.영세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구매력 재고를 목적으로 유류세가 15%인하됩니다.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다고 봐야되겠죠..이 정책은 어지간한 경제 위기가 아니고서 쓰지 않는 정책입니다..그런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단행되는 유류세 인하에 오히려 영세 화물 운송 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유류세 인하만큼 사업용 차량에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도 동시에 인하된다더군요.. 15%내리고 80여원정도 화물차 유가 보조금도 차감 지급한다니..이런 조삼모사같은 말장난이 또 있을까요?유류세 인하만큼 주유소 판매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역으로 더 오른 셈이 됩니다. 실례로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55원의 보조금이 삭감됐지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30~40원 정도 인하되어 영세 운송업자들은 유가가 더 오른 셈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실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살기위해 발버둥 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글은 정치적인 분란을 일으키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그냥 불합리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먹고살기 위함인데..
참 어렵네요...
일부 서민들의 세금을 더 떼서 다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듯 합니다
정부에 대책요구-- 정부는 손쉬운 보조금--화물차 난립---결국 저가 운송---화물차주들 못살겠다며 난리--
구조조정 해야하는데 근근히 버팀--
제 생각입니다. 보조금 왜 줘야 하는지 이해안되는 사람입니다. 택시도 화물도 능력 안되면 못하는거지 자영업하다가
망한다구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 역시 유류보조금제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안개님 말씀대로 운송료 현실화가 이뤄져야겠죠
최저임금 몇백원 올리고 물가 부동산 엄청 올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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