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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왼 팔 국토교통부
하나는 페미로 또하나는 부동산개폭등으로.
직권조사와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권까지 가질 예정임.
피해자의 진정없이도 첩보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여성부장관 직권으로 조사와 시정명령을
하도록 만들어 준답니다. 마이너리포트도 아니고.
이정도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닌지 걱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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