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는 합의 하에 도주 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받고 블박 차주는 벌금 1,200만원 판결 나옴
블박 차주는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
그러나 박 판사는 블박차주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블박차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도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03490
한문철 변호사 의견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대차 사고로 끝날 것을 핸들을 돌려서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운전중에 핸들을 돌려서 피하기 보다는 항상 브레이크를 써야 하는 이유..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대차 사고로 끝날 것을 핸들을 돌려서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운전중에 핸들을 돌려서 피하기 보다는 항상 브레이크를 써야 하는 이유..
물론 전 피할곳 없으면 점프를 합니다
저 상황에서 단순히 브레이크만 밟는 운전자는
거의 없을듯요
사람 심리가 부딪히는것 보단 피하는게 본능이라서
그리고 차대차로 끝날 사고 라고 하셨는데 운나빠서 박은다음에 차가 튕겨져 나가 중앙선 넘어서 가고 마주오던 차가 박고 더 많은 인명사고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모르는거에요 이랬다면 저랬다면은
갑자기 누가 내얼굴에 주먹휘두르면 방어하는거나 마찬가지
운없는게 죄
도로 나오면 저글링처럼 달려들듯 에라이 너도 피해봐ㅋㅋㅋㅋㅋㅋ
억울한건 인정
보행자 과실도있어얄듯 차도에있어서 사망
근데 블박이 더 책임을 물어야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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