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카카오톡 사태 때 이슈가 되어 조금 알려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통신비밀 보호법은 음성통화 위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홍길동의 음성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전화선을 타고 고길동에게 간다"라는 전제로 되어 있죠.따라서 이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사람이 알수 있게 하는 것이 감청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죠.
정부가 감청을 위해서는 판사의 영장을 받아 직접 감청 장비를 전화국에 가서 꼽아야 합니다. 통신사는 이것을 협조해야 할뿐 아니라 닥치고 있어야 하죠.(감청중에 통신사가 감청 사실을 알리면 불법입니다.)
문제는 카카오톡처럼 인터넷 선을 통해 카카오톡 메신저의 패킷을 주고 받게 되는 경우 정부는 감청 장비를 민간 업체의 규격에 맞게 만들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의 패킷 규격은 영업비밀일뿐 아니라 변경이 자유라서 고정된 장비로 정부가 만들수 없죠.
그래서 정부(수사기관)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디비에 저장된 데이터를 압수합니다. 이 압수영장도 웃긴게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다면 압수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은 민간업체 서버를 압수해서 수사기관으로 가져 갈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 대상이 민간업체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렇게 과하게 하지는 않고 상호 협조를 위해 임의 제출 방식으로 받아서 가죠.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카카오톡 감청 사태에 따라 난리가 나서...실질적으로 통신 내용을 감청 하는 행위임에도 통신영장이 아니라 압수영장으로 진행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카카오톡도 메신저 난민으로 텔레그램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로 인해서 더이상 서버에 대화 내용을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나서죠.
이때 검찰에서 (자기에게 대든 건방진 민간기업에게)서버를 압류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대표이사 불러 조이트 좀 깟죠. 이후 조용해졌는데.. 아마 상호 이익이 되는 적당한 방식으로 협상해서 카카오톡 감청을 제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SNI 이슈로 감청이냐 아니냐 논란이 나오게되었는데 법률상 전기적 신호를 발신자와 수신자를 제외하고 3자가 사람이 알아보게 전환하게 되면 감청입니다. 일부의 오해 처럼 HTTPS 프로토콜에 따라 암호화된 내용을 정부가 풀었냐 아니냐는 감청의 여부와 아무 관계가 없죠. 왜냐? 당초 법률의 기본이 된 음성신호는 최근에는 암호화하는 기계가 나와 있지만 처음부터 암호화 되어 있지 않았죠.
이후 통화의 내용에 대한 범위도 논란이 있습니다.
감청이라고 주장하는측은 발신자가 수신자에 보낸 모든 사항이 "내용" 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발신자가 보낸 수신자 정보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통비법의 기본이 되는 음성통화상에서 "저는 홍길동인데.. 고길동님 있나요?" 라는 부분을 임의 감청한 경우 불법이 아니게 되버립니다. 아마도 정부 측 주장이 사법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HTTPS 프로토콜은 암호화하여 통신을 하게되는데..암호화 하기전에 누구나 읽을수 있는 내용으로 암호화방식과 목적지 주소등을 주고 받습니다. 즉 음성전화를 걸어서 "거기 고길동 있느냐? "하고 묻고 " 이제부터 음성암호화 장비인 비화기를 사용할것인데 어떤 어떤 세팅을 해라" 라고 이야기 한후에 비화기로 통신을 하는 거죠. 이때 정부가 요구한 금지목록에 '고길동'이 있다면 통신사가 전화를 끊어 버리는 거죠.
이전에는 통신 금지 대상자인 경우 전화번호부에 경찰서 전화번호를넣어놨는데.. 사람들이 다른곳에서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전화를 거니 이제는 다른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저는 정부가 불법 도박장이나 향락 업소의 영업허가를 취소(DNS 삭제나 변조)하거나 사장을 구속시키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불법 향락 업소의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상시 불심 검문을 하거나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 방문지 제출을 강요하거나 카드 사용지를 전수 검사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모든것이 판사의 영장 없이 행정처(방통위)의 요구에 따라 여행사나 항공사 등의 민간기관(통신사)이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방통위가 하는 짓이 코미디라 유퍼 게시판으로 퍼와 봅니다...
저희 유게형님들께서는 아무리 맞는 말이라하더라도 후방이 없는 글에는 댓글을 안달아주십니다.
글을 다 쓰신다음 마지막에 후방짤을 첨부하신 후,
제목에 후방이라고 표시해주시면 아무리 늦어도 5초 안에 바로 댓글을 받아보실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셔서 많은 댓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게형님들을 알아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례를 용서해주세요..
처음인 관계로 연한아메리카노 같은 짤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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