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79&aid=0003198674
어우 워딩이 속이 다 시원하네요
번외편]
비행기 승객 전원에게 '편지+ 선물' 돌린 어느 한국인 엄마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805211
김정은이 개혁개방하면 북한체제가 붕괴된다? 하나만 알고..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805228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송프
법무범인
모두부자되기요
이샛기덜아
그냥 법무시하고 강경하게 밀어붙여라...아마 어마어마하게 터질거같은데
이샛기덜아
더블어 때린당 유치원인가
자위항문당 유치원인가
그냥 법무시하고 강경하게 밀어붙여라...아마 어마어마하게 터질거같은데
택시 기사들이야 밥먹기 힘들어서 운전한다지만, 자기들 건물에서 하는 사람들이면 여유가 있을건데
정부가 못살게 굴면 걍 관두지 머하러 파업을 하고 난리냐...
예전처럼 폐원하고 다시 다른 사람 명의나 다른 곳에서 또 개원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원생 부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폐원이 가능합니다.
왜냐? 나랏돈 들어 가니 애들 몰모로 협박하지 마라는 거죠.
타협은 없다. 정부 돈 들어가니 회계 감시 받으라!!!
그동안 정부에서 민간에 유치원을 지원한 게 예산이 싸게 들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유치원 교육을 민간에 떠넘긴 책임도 있습니다.
당장 국공립 늘리며면 예산도 늘고 유치원 교사 뽑으면 또 공무원 증원이다 뭐다 시끄러워 질 테고.
방향은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대단한 거 요구하니? 니들이 뭐 샀는지 보겠다는데 어려워?
국립 많이 만들 시간은 벌어야 함!!
이미 시행령 강화하고 올해 11월이면 패스트트렉으로 유치원 3법(원안보다는 후퇴했지만) 작동하면 쟤네들 그냥 다 잣됨. 에듀파인은 올해부터 안 받아 들이면 잣됨.
폐원도 맘대로 하면 잣된.
자유당 믿고 까불어서 잣됨.
정부 돈 가지고 장난치면 잣됨.
그렇게 하기엔 문제점이 몇가지 보이긴 하네요.
유은혜가 이기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이기는 거다.
폐업한 원장들은 앞으로 10년은 이 바닥에 발 못 담그게 됐지. 그게 유치원 3법 내용이야.
학원을 하든 놀이방을 하든 정부 돈은 안 들어가니 누가 아쉽지?
불법을 저리 대놓고 요구하는데?
국공립이면 세금으로 운영되니 에듀파인(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백번 적절하게 느껴지는데
사립유치원에 너 지원금 받았으니 너희들 쓴 거 전부다 에듀파인에 기재하고 검열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실업급여, 청년수당 등을 정부 지원금 받은 사람은 내가 돈 지원해줬으니
너희들 쓴 거 전부 회계 프로그램에 기재하고 검열 받으라는데
특히 자녀 있는 분들 자녀장려금 받으니 니 가계부를 시스템에 기재하라는데 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전부 투명하게 회계 까야죠..
대한민국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아닌가요?
당연 비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과 개선은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중 지출로 비리 명단 공개된 국회의원들 그 이후로 에듀파인같은거에 기재하고 있나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국회의원도 정작 본인들은 비리가 있었지만 안 합니다. 유은혜도 있던데..
여하튼 사립유치원은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사업소랑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립입니다. 사립! 국가 공공서비스 기관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아이들 교육이라는 볼모로 저런식으로 교육에 관여하고 싶으면 그냥 정부에서 탁아소를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얼마 전 https 검열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하더니
이제는 매일 무슨 옷 입고 무슨 옷을 샀는지 장부에 적어 보내라는 겁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자유와 권리 보호를 최우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통해 보는 정책은?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아직도 이런 분탕질이 통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건가요?
1줄 요약
유치원은 교육법상 학교이지 개인사업자가 아니다!!!
사립유치원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뇨??
현행법상 학교로 분류되는 기관 가운데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유일합니다.
앞에 사립이 괜히 붙는게 아니에요. 설립시 개인자금으로 설립합니다.
운영각서에도 재정적자를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뭔가요?
무슨 무료봉사단체인가요??
한유총이랑 교육부의 주장이 다른것 뿐인데 이걸 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네요.
정작 교육부는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은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있고
폐원시 모든 재산이 설립자에게 귀속돼 다른 사립학교 법인과는 다르다 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사유재산이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내돈 들려 사립유치원 설립했더니 사유재산 인정이 안된다고??
어떤 ㅄ이 사유재산도 인정안되는데 유치원을 설립합니까??
당신은 도데체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까!!!???
분탕질하려고 쓴 건 아닌데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여기 까지만 댓 남깁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받아서 생활비로 쓸수 있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실업급여, 청년수당은 당신들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주는 돈이니 수혜자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국가에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돈은 학생들 교육하라고 주는 돈이니 교육하는데 제대로 쓰는지 확인하는겁니다.
그돈으로 콘돔을 사는지 마트에 가는지 확인하겠다는겁니다.
확인안받고 싶으면 지원 안받으면 됩니다.
다른기관에서도 특정 목적 혹은 사업으로 으로 국가 지원받으면 전부 영수증 처리해서 정산서 제출합니다.
그 돈으로 횡령은 커녕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바로 감사받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타령하는데 누가 인정안합니까? 애듀파인에 원장월급 찍어서 받아가면 되지않습니까?
뭘 숨기려고 시스템 안받는겁니까?
자꾸 자유민주주의니 뭐니 https니 엮어서 여론좀 받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우리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동의서 돌리면, 동의 안해 주기 힘들어,
당장 자기 자녀들 동의 안해준 그 유치원 보내기가 쉬울거 같은가?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볼모인데
학부모로서는 안해주기도, 해주기도 힘든 난감한 상황 되는거지.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야지.
꼭 성공적으로 결과 만드시기를~~
유치원에서 비리나온거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시죠? 지원금가지고 제대로 운영했으면 이런일 안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세금으로 외제차에 가족끼리 돈빼먹고 명품에 온갖 사치는 다부리고 사는데 그걸 사유재산이라며 옹호하실껀가요?
애기들 가르치라고 돈줬더니 지 배때지 기름칠하는데 가만히있을 정상인이 얼마나될까요
2시간반동안 앉아있다 왔는데 정부정책비판만 1시간반 소요.
선생배정소개를 마지막에 넣어놔서 중간에
갈수도없고...힘든시간이었음...;;;
예산? 시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저 새끼들 뒤에 버티고 있는 국개의원들이 방해해서 못하는거임...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립 설립한다고 하면 민원 연속으로 처 넣어서 지연시키는 개새끼들이 방해해서 못하는 거임.
고로 사립유치원 단체인가 뭔가는 진짜 적폐세력이 맞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