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사기꾼 부모가 살해 당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이 사건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 폭력을 동원한 경우이다.

21세기의 한국에서 사적 보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성폭행 당한 여동생을 위해 강간범을 때려도 유죄,

한 인간과 가족의 인생을 파괴한 사기꾼을 때려도 유죄,

자신의 집에 들어온 강도를 때려도 유죄...

국민이 자신과 사회구성원의 더 큰 행복과 정의를 위해, 자신의 폭력 사용권을 국가에 양도해 형성된 것이 바로 국가 권력이다...

즉 국가만 폭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법과 사법체계이며 국가 권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국가권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이 양도한 폭력에 대한 사용권을 다시 회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가장 명확한 예가 미국의 총기문제이다.

총기사용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하는 미국사회에서

총기사용 문제가 매번 대선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개인에게 부여된 천부 권리에 대한, 개인과 국가간의 독점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총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국가이다. 

즉 개인의 폭력수단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그러나 국민 동의가 필수조건인 국가 권력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는 총기 대신 조선족 킬러를 동원해 자신의 사적 정의와 보복을 실현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다시말해,

국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사적 보복행위는 날로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