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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법 반대서명 부탁합니다 진짜 나라 큰일났어요!![33]조회 7,956 | 추천 95 | 2019.04.11 (목) 02:59

글쓴이 star15
가입일2018.09.09
활동지수마력 631
작성글게시글 28 | 댓글 32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E1G9L0K3C2K5N1L5Y0F9D4T2Z5K0L6&fbclid=IwAR2bGX6WN-QNLfDDEwj0sWVtjZ95rcOquuFgMS9vJ2pflAm3TbEZaoM6NwQ#a

미쳤어요... 이젠 모르는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기만해도 안했다는 증거를 20일안에 찾아야된다고하네요 이거 위헌 아닌가요??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까먹은건가요 이 법이 통과되면 곰탕집사건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무고피해자를 양성할게 뻔합니다 보배님들 링크 들어가셔서 반대서명 부탁드려요 회원가입이 귀찬더라도 꼭 해주세요!!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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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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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는한국땅 19.04.11 04:15 답글 신고

인쟈 대한민국 남자들 좇됨.
여자는 심심하면 남자 골로 보낼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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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맨파 19.04.11 08:09 답글 신고

지 남편이나 지 아들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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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남매 19.04.11 10:09 답글 신고

김학의는 무고로 신고했다더군요.
힘좀 가진 넘들은 되고, 일반인은 안되고...
뭔넘의 법안들이 죄다 일반인들만 죽으라는 법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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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는한국땅 19.04.11 04:15 답글 신고

인쟈 대한민국 남자들 좇됨.
여자는 심심하면 남자 골로 보낼수 있게 됨.

추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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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사랑 19.04.11 04:29 답글 신고

문재앙 1818 김대중도 1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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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맨파 19.04.11 08:09 답글 신고

지 남편이나 지 아들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거냐?

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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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르딩 19.04.11 09:49 답글 신고

반대글 올리고 왔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높은 법안을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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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졌스 19.04.11 10:01 답글 신고

항시 신체 부착용 블랙박스 개발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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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2test 19.04.11 14:11 답글 신고

하지만, 달고다니면 불법촬영으로 또 신고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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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남매 19.04.11 10:09 답글 신고

김학의는 무고로 신고했다더군요.
힘좀 가진 넘들은 되고, 일반인은 안되고...
뭔넘의 법안들이 죄다 일반인들만 죽으라는 법들만~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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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레드 19.04.11 10:15 답글 신고

이게 무슨 개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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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빠진돼지 19.04.11 10:25 답글 신고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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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워니 19.04.11 10:30 답글 신고

진짜 정신나간것들이 만들어 낸 법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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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우드 19.04.11 10:32 답글 신고

나두 남자지만 여자는 두려운 존재. 말 한마디에 가해자가됨. 곧 여성이 한국을 말아먹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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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의아픔 19.04.11 10:33 답글 신고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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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도라에몽몽 19.04.11 11:14 답글 신고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노무현이랑 김대중이 안건드린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 어떤걸 건든건가요?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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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누님 19.04.12 00:23 신고

@도라에몽몽 조선시대 노비도 딴놈이 노비라도 때리면 노비주인이 가서 우리노비 왜때렸냐고 가서 노비편들고 때린놈 두둘겨팼는데.
체제의 꼭대기 대통령과 그 소속당이 대한민국 남자 노비를 개 좆으로 보는데 김대중 노무현 당시 시위진압하는거 보셨어요-? 민노총 화물연대 금속노조 시위진압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힘썼지. 지금처럼 노비를 개좆으로 보지는 않았지요.
아니 체제 즉 국가 시스템에 구성된 노동자가 납세 및 근로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으면 국가가 보호해줘야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세월호 사건도 국가기관이 국민을 버린 사건이 핵심 아닌가오-?
엄한년들 편들먼서 정부가 젊은남자노동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내놓는게 정상적인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배부른 민주노총등을 탄압했기에 탄핵당시 지금의 추미애의원과 조수형의원이 노무현 탄핵을 국회에서 지지했기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한 것이기에 정치세력을 위해 폐미니즘 새력과 손을 잡았다지만... 정도를 모르고 국가 시스템의 주축인 남성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겠지요.
보수의 몰락이 이명박근혜시절 젊은이들을 외면하였기에 그들이 나이들어 사회에 진출하어 이명박근혜를 끌어내린 원동력중의 하나이기에 지금의 정부여당도 저렇게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 향후 10년이내 반드시 몰락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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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블랙 19.04.11 10:50 답글 신고

이 정권의 끝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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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아서스 19.04.11 11:12 답글 신고

저 법의 무슨 내용이 유죄추정이죠?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데요? 벌칙규정이 아예 없음. 징계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것인데 이게 무슨 유죄추정인지?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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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는어디 19.04.11 11:30 답글 신고

착각하게 만든는거죠 20일이내 조사라는말이 사법기관조사가 아닌데도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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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는어디 19.04.11 11:16 답글 신고

이 법안 읽어보고 글쓴건지 아님 의도가있는건지 의문이 가네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서라도 성희롱피해자에게

그동안 모른척했던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조치를 해달라는거지 사법기관도 아니고 무슨..

'이젠 모르는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기만해도 안했다는 증거를 20일안에 찾아야된다고하네요' 에서 웃겼다

성희롱 피해자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20일 이내(10일연장가능)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라는거다

예전처럼 그냥 좋은게좋은거다고 넘어가자라는 식이 아닌..제 15조에 나오는데

그리고 참고로 제22조에 성희롱이 확실하고 중대한사안일대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개입할수있다고 나오지만 여기도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기 진행 또는 종료되었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음

이 법률의 목적은 일단 공공기관에서 성차별과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나갔던 공공기관들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의무적으로 신경써달라 이게 맞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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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역사 19.04.11 12:14 답글 신고

카. 이 법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 30조)는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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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는어디 19.04.11 17:09 신고

@넷역사 일단 성추행이 아니고 성희롱이고요 저도 이거때문에 의원사무실에 문의했습니다. 다른건

이해하겠는데 30조는 이해가 안간다라고 했더니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의 경우 언어로 이루어져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랬고 공청회나

이런곳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최근 다른 부분에 문의가 많았다. 기초법안이고

수정가능성도 높다' 라고 얘기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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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역사 19.04.11 17:13 답글 신고

젤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때문에 결국엔 문제가 될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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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누님 19.04.12 00:26 답글 신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쪽지지자 글이네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까지 헌법이 문제였어요-?
이명박근혜가 문제였던거지 법이 문제있던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사회통념에 반대되는 세럭을 끌어안고 가는데에서 기인한 합리적의심 아닌가요-?
가만있는 법을 왜 자꾸 들먹이시는지 모르겠네요.
헌법이 주먹이 있었으면 두 주먹 불끈쥐고 나와서 주먹질 했을가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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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작은거인 19.04.11 11:22 답글 신고

힘 있는 놈들은 얼마든지 밟고 지나갈 수 있기에 자기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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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er17 19.04.11 11:49 답글 신고

마치 여자가 성희롱 성추행 했다고 남자가 신고 한 경우는 안되는 것처럼 선동하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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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여솟아라 19.04.11 12:40 답글 신고

제정신이 아닌것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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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탄이 19.04.11 12:48 답글 신고

24시간 휴대용 녹화,녹음기를 들고 다녀야 겠네.... 이것도 몰카라고 잡힐라나???
점점 세상이 미쳐돌아가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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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밥줘야해요 19.04.11 13:29 답글 신고

상대방의 남자(남편, 부친)에게 모친, 아내등을 동원하여 동일하게 갚아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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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48 19.04.11 16:50 답글 신고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잖아요.
의원들과 친인척들은 예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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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매니아 19.04.11 16:49 답글 신고

21세기 신 유망직종으로 사립탐정 뜨겠네요
회원가입 후 반대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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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48 19.04.11 16:50 답글 신고

회원가입까지 하고 반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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