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비대면강간으로 징역 6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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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kNPNMRo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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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는 처벌되지 않고 고모부는 구속 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현재 어찌된거임?
판사가 지은 죄에 대해 판결하는 게 아니라
뉘우침 정도도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지은 죄는 달라지지 않는데 판사가 미래를 내다보나...
지금 반성하면 재범을 안한다는 보장이 있나?
가석방 유무 정도면 몰라도 형량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봄...
아~~~어찌 저럼
아는사람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로 지목될수 있겠네요
언제쯤 이런 말도안되는 사건이 일어나는것인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증거 불채택
증거가 없어도 지속적인 주장은 증거로 인정...
대체 이게 법이야 장난이야??
판사들은 걍.놀리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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