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동반자 관계 청산하려고 한다니까
조세협약이 가장 큰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저게 가장 효과가 클 걸로 보이네요.
효과 적고 미국이 싫어라하는 군사정보협정 폐기하는 것보다 한일조세조약을 파기하는 것이 훨씬 나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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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신 분께 후방짤 드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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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협정이나 관세보다 훨씬 효과가 큰 무기....[3]조회 871 | 추천 3 | 2019.08.20 (화)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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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끼리 화해를 하든
화이트리스트 규제를 해제하든
불매는 계속 됩니다 끝까지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는 봐도 일본은 못 본 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지는건 일본이 보고 반대로 우리는 못보고... 이래서 이걸 모두 통합해야 하는게 미국인데 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사드 1, 일본에 2가 설치 되어있고요. - 정의당 김종대의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건 조세조약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백색국가에서도 뺐으니 이제 다음은 조세조약을 손보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본 투입을 많이 했으나 세금은 저 조약 때문에 제대로 걷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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