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류의 문제의 본질은 "법"에 있다 할것 같다..
법이 무르다?
아니 난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법을 악용하는? 악용하여 해석하는?
분명 법을 만들땐 그런뜻이 아닐진데
헛점을 파고 들어 합법이라는 개소리를 지껄인다..
흰색선에 주차했으니 남의 차를 막아도 되고
주차장 입구를 막아도 되고,
남의 사유지라도 주차 위반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문제는 공권력은 빠져라..
최저 시급을 올리고 주휴 수당을 만든건 노동자의 수입을 위함인데 그 헛점을 파고들어 일자리 쪼개기를 하고..
등등...
핵심은 법을 악용하는 사례...
법을 어기지 안았으나 지극히 기본과 상식 관습에 어긋나는 행위는 처벌이 마땅하다..
또는 최소한 제재라도..
이번일도 경찰이 강력히 지게차 또는 견인차를 이용하여 이동 조치 하였다면 이렇듯 커지지 안았을 일...
(경찰을 나무라는거 아님-경찰도 답답할듯..)
"법의 악용 사례를 막는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뭐 가방끈 짧은 아재가 독백식으로 떠들어 봤습니다..
반말체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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