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것때문에 이번에 추운날 촛불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5:5가 아닌 1%의 잘못으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준다는걸 문제 삼는거지, 다른 뜻 있는건 아닙니다. 적어도 5:5 이하 잘못일경우, 종합보험 가입되거나 합의 보면, 처벌하지 않는 정도의 운전자 보호정도는 해줘야 맞지 않나 싶네요. : )
직진주행 중 좌우 차량들땜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5km주행중인 님 차에 애기가 뒤돌아 보면서 달려오다가 차 옆구리에 쳐박았어요! 이거 법정에서 어떻게 무과실 입증하실래요? 아이 부모가 님이 정차를 안하고 운전중 사주경계를 잠시나마 소홀히 해서 애기가 쳐박을 타이밍이 나왔다고 우기면 1%라도 님 과실 안 잡힐것 같아요? 모든차가 채증용 블박 4~6채널 달고 다니면서 개인 전담변호사 두기 전에는 택도 없습니다.
@매드갈릭 님 내말 이해 하던 안하던 상관없는데
전 운전자는 그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봐요 운전자는
돈몇백 잃는거지만 보행자는 목숨도 잃을수 있는거에요
그정도로 운전자는 조심해야하고 특히 어린이를 지킬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서 좋더는 거에요. 내과실로 사람쳐서
1주던 2주던 벌금내야하면 당연히 내는게 맞다고 봐요.
자승자박?? 법의 사각은 지금도 앞으로도 완벽하게
보완할수가 없어요 어디에 리스크를 둬야하냐의 차이죠
법은 감정으로 적용치 않는게 기본정신 입니다만? 이번 법은 존나게 감성법 입니다만? 그 사각이란게 법리다툼의 여지 입니다만? 근데 이 감성법은 공평한 다툼의 여지를 뭉개버린 법 입니다만? 더욱 황당한건 법의 바탕은 절대적 공정 입니다만? 리스크를 어디에든 둔다는 발상은 저울질을 한다는 어불성설 입니다만?
스쿨존에서 차가 서행하는것보다 중요한것이
아이가 도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것이다
현재 그 어느 도로를 가도 스쿨존이던 어디던
보행자가 차도로 들어가기쉽다
물론 가림막이나 펜스막으론
인간의 의지를 막긴 어렵겠지만
그 의지를 조절하는것도 인간이 할수있는것이다
스쿨존에서의 불법주정차가 차도로 들어오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볼수없게하는 가장큰요인이다
그러한것들을 개정해야지
또한 버젓이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 걷는데는 인도에 그만한 장애물이 있거나 인도의 폭이 좁은데 있을것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애기가 자전거타고 불법주정차 사이로 달려와서 당신차를 박더라도 억울해하지마라
박고 끌고갔으면 운전자 부주의죠
님말대로 자만안하고 골목길에선 악셀도 거의 안밟습니다
얘들 습성을 잘알고 있기에 더 조심합니다
애기가 자전거타고 불법주정차 사이로 달려와서 당신차를 박더라도 억울해하지마라
당연한거 아닌가요??
민식이법도 정말 찢어지게 마음이 아픈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불가항력이란게 있는데 억울한 운전자를 만들면 안된다는겁니다 .
수천수억만거가지 교통법이 생길듯
고의성이 있나 없나 대처를 잘했나 못했나는
지금도 따지지 않나요?
저 법에서 님 생각처럼 칼로 두부썰듯 무죄입증이 쉽다고 생각하는게 신기하네요
제가 보기엔 표팔이 무리수라고 보이는데요
스쿨존 내에 무단횡단 못하게 휀스를 존나 높게 치던가 과속,불법 주정차 차량에 벌금을 미친듯 존나게 때리던가 횡단보도에 신호기와 차단기를 무조건 설치해서 파란불에만 건널 수 있게 하던가 안전시설 보충을 하던가그래야지요
존나 조심해서 운전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해왔는데
반발이 겁나 많네.
무조건 하고 가던 해서 사고를 안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실제로도 봤구요. 스쿨존 무서우면 피해다니면 되요.
위에선 고의성 판별 어쩌고 하시더니만
전 운전자는 그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봐요 운전자는
돈몇백 잃는거지만 보행자는 목숨도 잃을수 있는거에요
그정도로 운전자는 조심해야하고 특히 어린이를 지킬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서 좋더는 거에요. 내과실로 사람쳐서
1주던 2주던 벌금내야하면 당연히 내는게 맞다고 봐요.
자승자박?? 법의 사각은 지금도 앞으로도 완벽하게
보완할수가 없어요 어디에 리스크를 둬야하냐의 차이죠
예수그리스도가 환생하신분 같습니다.
요지는 그 과실이 다툼의 여지도 없이 과할정도로 부당하게 만들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인데 감성이 참으로 앞서시는 멋진 분이라 존경합니다.
저법으로 운전자들이 존나 조심해서 사고가
줄기만 하면 부처돞예수도 좋아할거임ㅋㅋㅋ
도로에 시한폭탄 운전자가 많아져
이상한 법이 생겨났다
아이가 도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것이다
현재 그 어느 도로를 가도 스쿨존이던 어디던
보행자가 차도로 들어가기쉽다
물론 가림막이나 펜스막으론
인간의 의지를 막긴 어렵겠지만
그 의지를 조절하는것도 인간이 할수있는것이다
스쿨존에서의 불법주정차가 차도로 들어오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볼수없게하는 가장큰요인이다
그러한것들을 개정해야지
또한 버젓이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 걷는데는 인도에 그만한 장애물이 있거나 인도의 폭이 좁은데 있을것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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