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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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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 범죄 참작으로 아직도 방송에서 돈벌고 있거든요..
살인자가 ... 시체유기범이 ...
관련보도임
근데 위키에 검색을 해보면 이 객끼가 형을 다 살지않고 1년살다 보석으로 나왔다고 나오는데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보석제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석방이었을라나... 일단 더 파봐야할듯 -_-
판례에도 고등법원 원심판결은 나오지도 않고... 미슷훼리...
2심 고법에서는
1.특가법을 적용 2. 음주감경을 배제 하여 5년을 선고하였고
이에대해 피고 조형기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적용한 2. 심신상실상태의 감경배제는 인정했지만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헌법소원으로 인한 효력상실을 들어서 이부분을 파기했군요
이후 다시 2심으로 파기환송된 뒤의 기록을 못찾겠는데
아마 이 때문에 1년만 복역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사건은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에 관한 형법 10조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판례로 형법서적에 인용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람이 "이회창" 씨로 되어있군요
이새퀴는 판례로 길이길이 회고될 듯
퉷
ㅇ ㅏ 후속작은 또 언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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