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곽상언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사건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판결 결과나 나와서 오늘 문자가 왔네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소액이었지만 소송에 참여하고 승소할 경우 위자료는
기부하기로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의 분노를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올려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위자료 청구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오늘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 위자료 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 11월부터 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공무원 및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선례를 찾아봤고 치열하게 연구한 후,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지난 4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게 소송을 위임해 주신 국민 여려분들을 믿으면서 제가 해야 하는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52390, 대법원 2020다252345
재 판 장: 노태악 대법관
주 심: 민유숙 대법관
이제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무척 아쉬운 결과입니다.
소송을 처음 시작한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 당시 온 국민은 대통령의 위법한 직무수행에 분노했습니다.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은 횃불이 되어, 들불로 번져갔습니다.
이 소송도 그 처음의 촛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온전한 국가에 대한 소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국민의 원성이 들립니다.
하루 속히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송에 직접 참가해 주신 이 사건의 원고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649-5200, 이메일 : inkang5200@gmail.com)
모든 국민은 우리들의 현실 참여를 기억할 것입니다.
거듭 고맙습니다.
곽상언 올림
언젠가 좋은 날 오겠죠...
알밥들도 들짐 지러 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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