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검사 증거인멸 뉴스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검색해 봄
증거인멸이란 사전적 용어는
범인이 증거를 없앴다인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서 증거를 없애는게
증거인멸죄라네????
이게 뭔 개뼉다구같은 소리지?????
검색해보니 정말 이따구야
정말 집에서 소주 먹다가
현타가 오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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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본인은 본인의 죄의 증거를 없애는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처벌하지 않는다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범인 입장에선 당연한?? 그런 상식선에서 법이 만들어졌다지만
그냥 범인이 증거를 없애는데 왜 죄를 안묻냐 하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검색해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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