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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단속 안하는 구청[32]조회 14,889 | 추천 115 | 2021.03.27 (토) 07:17

글쓴이 khsouk
가입일2012.12.04
활동지수마력 13,684
작성글게시글 36 | 댓글 2,509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영업하는 음식점이 있어서 신고 하였더니 단속 나갔던 공무원이 여름 지나고 철거 한다고 그래서 그냥 둔다는데 어떤 것은 유예 시간을 한달 두고 철거 시키고 어떤 건축물은 업주 눈치만 보고 그냥 두는데 형평성 없이 단속하는 구청 담당자를 고발하는 상부 기관은 어디 일까요? 신고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당당하게 영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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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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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흑의기사 21.03.27 07:35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하는게 짱입니다.
이 기관에 신고했는데 처리를 안해준다며
담당자 소속과 이름 넣어서 민원 올려보세요.
순식간에 처리 될겁니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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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화끈이 21.03.27 07:19 답글 신고

민원 계속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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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ouk 21.03.27 07:28 답글 신고

구청에서 일 처리를 저렇게 하니 시청에다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아님 더 상부 기관에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네요

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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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생연생연분 21.03.27 12:20 신고

@khsouk 모든곳에 다 넣으세요. 그게 제일입니다.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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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쎄 21.03.27 07:21 답글 신고

상급기관 민원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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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ouk 21.03.27 07:28 답글 신고

상급 기관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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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khsouk 21.03.27 07:30 답글 신고

감사원에서 이런 민원도 받아 주는가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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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하자 21.03.27 07:29 답글 신고

구청 상급기관 시청 도청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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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ouk 21.03.27 07:31 답글 신고

월요일 여기 저기 몇군데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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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흑의기사 21.03.27 07:35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하는게 짱입니다.
이 기관에 신고했는데 처리를 안해준다며
담당자 소속과 이름 넣어서 민원 올려보세요.
순식간에 처리 될겁니다.

추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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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21.03.27 07:59 답글 신고

경기도면 도지사에게 다이렉트로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짐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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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마루 21.03.27 08:02 답글 신고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정리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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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강 21.03.27 08:06 답글 신고

지역이 어딥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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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마키스 21.03.27 09:58 답글 신고

이런건 국민신문고가 답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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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백수 21.03.27 10:12 답글 신고

아는 사람 불법신고물 처벌당하는 과정을 보니 딱 4달 걸리더군요. 신고일로부터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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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감악산 21.03.27 10:25 답글 신고

무식하면 법을 공부하고 알고 공무원을
탓해야지... 3개월만에 처리가 되나
처리과정 법령도 모르고 무턱대고 처리안해준다 이런 글이나 쓰고.. 부끄럽다
이럴 시간에 공부를 하던지.. 그 공무원은
법절차에 맞게 처리 할거니..

추천 4

반대 14
인천백수 21.03.27 10:39 답글 신고

이게 법절차에 맞는다구요? 우선 현장에 나가서 불법건축물인지 파악하고, 계고 준 뒤에 한달간 방치되어 있으면 건축물대장 등재하고 1차 계고장 발부, 그 뒤 30일 뒤까지 원상복구 안하면 2차 계고장 발부, 그리고 2차 계고장 발부로부터 30일뒤까지 원복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검찰고발입니다. 저 공무원이 일을 안한게 맞죠. 3개월이 지났으면 이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무식한건지 모르겠네요.

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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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소용돌이07 21.03.27 11:01 답글 신고

무식하신 거였어요?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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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nig00 21.03.27 11:05 답글 신고

오글거리네.. 부끄럽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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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연천감악산 21.03.27 11:18 답글 신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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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백수 21.03.27 13:02 답글 신고

이 부분도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이행강제금만 내면 물론 철거 안해도 된다는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선 가중처벌 및 검찰고발로 인해 벌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식당주인이 소유주인지는 안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위반건축물 등재시 대출이 안됩니다. 소유주가 자금이 많으신 분이면 모르겠지만, 사정이 생겨 대출받으실때 철거하고 원복해야 대출 진행됩니다. 물론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여름에 철거한다는거 보니, 여름까지 노상에 테이블깔고 해야하는 메뉴를 파는 곳인가 보네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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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ouk 21.03.29 08:22 답글 신고

구청 공무원이 단속 나갔는데 업주가 여름 지나고 철거를 한다고 해서 그말만 믿고 그냥 왔다고 하네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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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백수 21.03.29 18:51 신고

@khsouk 저한테 쪽지로 정보 주시면 제가 대신 신문고 신고 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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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디스 21.03.27 11:12 답글 신고

빌라들 근생으로 뽑고 한층더올리고
주거로 사용 하는곳
많은데 건들지도 않음
근생은 주차도 한세대 한대도 안나와서
동네 골칫거리임..제발 일점해라 공뭔들아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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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하데스 21.03.27 11:40 답글 신고

각 구청 시청 감사과가 있습니다.
소극적 민원으로 신고 하세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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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언니 21.03.27 15:22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민원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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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동남아 21.03.27 12:18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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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ike 21.03.27 14:05 답글 신고

겅개도면 찍빵일건데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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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FA 21.03.27 18:09 답글 신고

개인적 감정 싸움때문에
불법건축물 신고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음

단순히 불친절이나
무리한 부탁을했는데
거절당했다던가
뷔페가서 남은음식 싸간다고
걸려서 쫑크를 먹어서
기분이 나쁘다던가
같은 식당업에 있는데
옆집은 장사잘되는게 배가 아프다던가

식당운영자나
식당 종사자간
개인적 문제생기면
둘이서 해결 하긴싫고
상대가 안될거같으면
불법건축물 신고 크리

공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는
무조건 처벌이 맞지만

둘이서 해결안되는
사인간 문제로
신고부터하는 것들도 문제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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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ouk 21.03.30 19:39 답글 신고

오늘 구청 담담자랑 통화를 했는데 불법 업주 편드는 말들만 늘어 놓길래 시청에 신고 했고 기다려 보고 상부 기관에 신고를 생각 중 입니다 오늘 통화 해 본 결과 요즘 공무원들 일을 제대로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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