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거제도 그리고 사법시험,공무원시험[1]
고려광종때 짱꼴라 쌍기를 귀화시켜
중국제도인 과거제를
고려에도입하였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공직자를뽑는시험은 1,0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런시험이 안착될때까지 수많은 사람의 피와 희생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시험이라는걸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땅의 부자들,기득권세력들은 부를 세습하고
권력을 세습,나눠먹으려 하고있습니다.
고졸중졸이어도 누구나 공부만하면 변호사할수있었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학사출신자만이 변호사가
되는 그들만의리그를 만들어 1년에 학비만 몆천만원씩
하는 학비는 오로지 저소득학우에게만 큰 짐이되어 졸업조차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기득권세력들은 이처럼 "공정"을 무너뜨리려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시험은 가장 공정한 시험입니다.
이러한 공정성이 훼손돼었을때 대한민국은 끝나는겁니다.
그예전
조선말, 과거제는 부정비리로 가득하여
나라의 망조에 한축담당했지했던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공무원채용시험이
"공무원업무를위한 자격시험"은 아니지만
단순히 암기만 시키는 무식한 시험일지 모르나
가장 공정한 자타공인 시험입니다.
재산,학벌,외모,배경,성별 누구나 상관없이 응시가능한
공정한 시험이자 오늘날 가장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견해지만 덧붙이자면,
어려서부터 물질적풍요를 누리며 9수까지하여
오늘날 기득권세력에 있는 후보보단
어렸을적 교육에대한 갈증과 기득권세력에 맞서서
지낸후보가 1%라도 더 옳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레기온
영양탕공주
서울법대 나온 윤석열이가 9수한 시험입니다..시험응시 자격에는 아무 제한이 없었으나 누구나 공부만 하면 변호사 할 수 있는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고시낭인 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신림동에 고시낭인이 수두룩 했었고 일생을 사법시험에 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왜 일생을 걸고 사법시험에 매달렸겠습니까? 그 열매가 너무나 커서 그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것은 사시를 통과한 자들이 자기들 만의 거대한 성을 쌓고 국민들 위해 군림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성을 깨려고 한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 된 겁니다..그 기득권으로 부터 국민들이 법조 서비스를 쉽게 받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로스쿨을 도입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법시험 때 보다 지금이 법조서비스를 받기 쉬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물론 로스쿨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시험을 로스쿨을 졸업한 자들에게만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폄훼하지는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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