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가 강한부분도 있고 약한부분도 많다
이것 저것 하지 마라 보간
법규 많으니 기준만 정하고 다 하되 기준 어기면 처벌을 크게 해야됨
그기준을 잘 정해야 겠지만 구시대 방식은 과감히 버려야됨
이재명 대통령의 마인드에
난 동의 함
법규가 강한부분도 있고 약한부분도 많다
이것 저것 하지 마라 보간
법규 많으니 기준만 정하고 다 하되 기준 어기면 처벌을 크게 해야됨
그기준을 잘 정해야 겠지만 구시대 방식은 과감히 버려야됨
이재명 대통령의 마인드에
난 동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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