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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은 1988년 10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발표한 직후 한달 동안 주가가 30% 넘게 추락했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시행 1년 만에 과세를 철회했다.
하지만 대만의 양도세 도입이 실패한 것은 제도 자체보다는 미숙한 운영 탓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최고세율 50%의 종합과세를 적용한데다 사전홍보 없이 전격 발표했기 때문
2. 일본은 초기에 과세 대상을 대량 거래로 한정한 뒤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갔고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우대를 병행했다.
그 결과 증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1989년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주식양도세 부과 반대하시는분은 대만사례를 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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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있어서 거래세 징수는 쉬워도 주식양도에 따른 세금은 보유기간등 다양한 조건으로 걷기가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징수에 따른 인프라가 갖추지못한 정부와 시스템이 구축된 정부의 세금부과체계는 다르다. (누가 얼마 벌었는지 파악하는게 생각보다 쉽지않다.)
금융선진화된 나라에서는 거래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대신, 양도세를 징수한다. 소득이 없는 거래세 부과하는것보다 소득발생한 양도에 세금부과가 맞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전환하는 단계인데.(대주주 요건완화로..)
어떤 후보가 기존에 있던 양도세까지 전면 폐지하고 오히려 거래세는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2000년 100억 -> 2013년 50억 -> 2016년 25억-> 2018년 15억 -> 2020년 10억에서
원래 양도세 내던 대주주 (10억이상) 까지 폐지하는 공약이라 좋다고 하기는...
개미들은 안좋죠. 거래세 폐지가 훨씬 낫지. 돈도 못벌고 세금도 내고 기분나쁘잖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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