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시장은 망할때까지 직진만 합니다. imf, 서브프라임
경쟁자가 돈을 벌면 리스크가 크던 말던 경쟁해서 이겨야 하기에
끝까지 달려가죠. 결국 파국을 맞고 국민들은 파탄나고, 기업들은 보조금 받고 살아나거나 인수되고
결국 기업은 더큰 부를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죠.
작은정부, 낙수효과로는 답이 없기에 선진국들은 기본소득, 부자증세 큰정부로
경제위기를 막고 성장에 애쓰고 있죠.
지금의 기본소득도 정답은 아닐겁니다. 다만 지난 정책들이 실패했기에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시행하게될것이고
다른 더좋은 정책을 찾아 나서겠죠.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110291136001
한 50대 이상 하면 적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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