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822030132158?x_trkm=t
4년 중임 개헌이라고 하는데 선거법 정당법 이런 내각제 개헌 재료들을 놓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 같은데요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독일 연방의회를 모델로 한 ‘여야 중진협의체’(가칭) 기구 구성을 담은 법안을 한 달 내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내각제의 트리거를 당기려고 하나 우려스럽습니다
독일은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내각제를 구성하고 있지요 아! 일본 역시 다당제 내각제군요
이대로 가면 총선도 개발릴거 같은데...
대통령 직선제라는 최고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주제인 쪽바리를 따라 가려는 건지?
무슨 나라가 다 80년도로 회귀하는 분위기냐!!!
이대로 가면 총선도 개발릴거 같은데...
대통령 직선제라는 최고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주제인 쪽바리를 따라 가려는 건지?
무슨 나라가 다 80년도로 회귀하는 분위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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