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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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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돌아온소명 23.10.18 12:39 답글 신고
    적극찬성...
  • 레벨 준장 슬램덩코 23.10.18 12:40 답글 신고
    촉법자체가 없어져야

    죄짖는데 애새끼고 어른이고 차이가인냐

    그게 힘들면 부모가 죄값받게 바꾸든가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3.10.18 12:58 답글 신고
    찬성
  • 레벨 대령 2 blackbook 23.10.18 13:01 답글 신고
    만 16세까지 '계도'로 변경하고 그 연령 나이의 범죄는 부모가 죄의 판결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바뀌어야 함
    (부모재산 확인 후 최저만 적용하고 상은 한도 없이)
    단, 현행 촉볍은 만 5세 미만에 '심사'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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