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석 운운하는 친구들에게, 200석의 세상이 어떤지는 180석의 세상으로 이미 민주당이 거의 다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200석은 대통령 거부권과 탄핵까지 하겠다. 진정한 의회독재를 시작하겠다는 의미 정도가 된다.
그럼 180석을 먹었었던 민주당은 4년 동안 얼마나 좋은(?) 법을 만들었기에 200석을 달라고 할까?
1. 검수 완박 법
- . 대통령 취임전에 급하게 통과시킨 21대 국회의 상징과도 같은 법
-.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 시키고, 경찰의 힘을 몰아주는 법
-. 검찰이 수사를 안하면서 경찰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전체적인 국민 불편 증가
검찰이 주로 담당하던, 권력형 비리 수사 대폭 축소(범죄자들에게 유리)
그나마, 시행령으로 일부 조정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나라를 지탱하는 곳 사라짐
- 마약 범죄가 불과 5배 밖에 증가되지 않음.(황운하 피셜)
2. 임대차 3법
- 기존 임대차의 2년을 4년을 바꾼법.
- 전세물량 실종, 전세를 하려는 사람이 매매쪽으로 돌리는 경우 많아짐
-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중 하나
3. 민식이법
-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가중처벌 받는법
- 학생들이 차로 점프하는 등 부작용 속출
- 고민없이 여론보고 만든 법이라고 생각됨.
4. 국정권 대공수사권 폐지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시킴
- 결국 간첩 수사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짐.
- 간첩을 도와주는 이 법 왜 통과시킨 겁니까?
5. 공수처법
-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라고 만들었으나, 능력 역량 모두 부족
- 기소건수가 거의 없음. 기소를 못하는 무능한 기관임.
- 호주대사의 출금은 걸었으나 수사는 못하는 정치집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
6. "탄핵"의 마구잡이 통과
- 이상민 행안부 장관 : 헌재에서 9:0 완벽하게 빠구 먹고 반성 모습 없음
- 수사 검사를 탄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젠 대통령도 탄핵하겠다고 하는 중 (이 부분은 진짜 미친애들 같음)
※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런 미친 혼란을 또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안위따위는 1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 더 국민에게 피해주는 법이 많을 것 같은데, 당장 생각나는 것이 이정도 입니다.
180석 민주당 4년 행복하셨습니까?
위에 이런 법들 중에 여당과 합의 한것은 거의 없으며 완벽한 입법독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석을 넣어서 대통령을 없애고, 탄핵해서 결국 3권분립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투표로 이들의 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이번엔 얄짤 없다.
그걸 악용하고 지들 입맛에 맞게
이용하는자들이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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