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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성립요건[80]조회 26,849 | 추천 122 | 2014.10.25 (토) 08:01

글쓴이 멘토르
가입일2014.05.15
활동지수마력 96,599
작성글게시글 1,030 | 댓글 5,308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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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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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14.10.25 18:56 답글 신고

민주주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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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라 14.10.26 15:33 답글 신고

미쿡 / 아메리카 / 천조국 으로 불리는 미국이 참 맘에드네요...한국..가해자의 인권만 인권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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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세우스 14.10.25 08:06 답글 신고

범죄자에게 관대한 이유가 범죄자 이기 때문?
뭐 뭍은 개가 뭐 뭍은 개 못 나무란다는 그건가?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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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열고문을열고 14.10.25 08:24 답글 신고

아 진짜 정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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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문화부장관 14.10.25 08:24 답글 신고

당하고만살라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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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숑 14.10.25 08:32 답글 신고

조또오 정의사회 구현????? 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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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든스님 14.10.25 08:39 답글 신고

일반시민이 과잉대응하면 구속

공무원이 과잉대응하면 솜방망이처벌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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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냥꼼냥 14.10.25 09:03 답글 신고

그렇다면 다들 경찰이되는게 답인듯 경찰되서 정당방위따윈 공권력으로 밟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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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beom 14.10.25 09:29 답글 신고

미친.....
저 법을 만든 양반들이 누군지 다 아실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짓들이 가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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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이모라고 14.10.25 09:59 답글 신고

이러다 범죄천국이 되려나...아...떠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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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랑이 14.10.25 10:01 답글 신고

대한민국 속칭 높은 나리들의 대가리 수준 보시면 알겠죠? 완전히 물갈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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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14.10.25 10:03 답글 신고

정말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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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스 14.10.25 10:31 답글 신고

ㅋㅋㅋㅋ머하는짓이래. . .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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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s 14.10.25 11:14 답글 신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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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65ANG 14.10.25 11:27 답글 신고

강도나 도둑도 괜찮은 직업이네
훔치면 좋고 걸리면 몇대 맞아서피해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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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ZS15 14.10.25 16:10 답글 신고

음.. 제가 법쪽관련도아니고 지식도얕은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번에 이슈가되고있는 사건은 도둑침입시에 정당방위관련문제인데(분명 말도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저것은 가택침입과 관련없는 모든경우의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설명해놓은게 아닌가..하네요 틀리다면 지적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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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 14.10.25 16:14 답글 신고

참 좋같은법이네ㅋㅋㅋ 이러니까 범죄가 줄질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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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녹용 14.10.25 16:19 답글 신고

정말 구체적이어서 정당방위 잘알겠습니다 ㅋ
강도,강간,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역관광만 시킨다면
합의금으로 득볼수도있겠네요 ㅋ 규정 참 뭐같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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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한놈더쌉니다 14.10.25 16:27 답글 신고

저 젓같은 법은 누굴위한거고

완전 볭신삽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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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제복지원의비리 14.10.25 16:34 답글 신고

도둑놈은 그냥겁나패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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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야될듯 14.10.25 16:35 답글 신고

ㅋㅋㅋㅋ 개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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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될놈들 14.10.25 17:05 답글 신고

계한민국이겟죠.법도지랄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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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psody 14.10.25 17:15 답글 신고

ㅋㅋㅋ 이거만든새끼
진짜 생각은하고만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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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청춘돌리도 14.10.25 17:17 답글 신고

허.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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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멈아국이짜다 14.10.25 17:20 답글 신고

그냥 내가 칼맞고 디지던가

도둑님한테 빌어야함... 적당히가져가시고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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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시대 14.10.25 17:53 답글 신고

정답이네 정답이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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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14.10.25 17:21 답글 신고

그지같은개한민국 ㅡ.ㅡ

미국의1/ 900만 본받아라.
아니 일본의 1/30만 본받아라.

일본욕할거 하나도없다.

후진국 개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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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굽다불낼년 14.10.25 17:30 답글 신고

국민은 똑똑한데 법이 못 따라가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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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대팔이 14.10.25 17:52 답글 신고

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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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탈 14.10.25 17:58 답글 신고

제발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민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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눼이붜 14.10.25 18:01 답글 신고

앞으로 각 가정에 방명록을 비치하고, 현관문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도둑님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절도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도둑님은 고마움의 보답으로 방명록을 꼭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웃고 돕는 대한민국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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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r 14.10.25 18:04 답글 신고

ㅋ누가만든법임
정당방위잘하는지궁금하구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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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야안녕 14.10.25 18:12 답글 신고

머지 이거 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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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입술 14.10.25 18:51 답글 신고

에휴.. 개한민국 어서 벗어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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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드림 14.10.25 19:12 답글 신고

살만한 세상이네..

-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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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페인트공 14.10.25 19:39 답글 신고

무슨일이던 경찰이 끼면 젓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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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kz33 14.10.25 19:43 답글 신고

뭔 개똥같은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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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벗겨드립니다 14.10.25 20:02 답글 신고

그러니까. ...개라..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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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 14.10.25 20:08 답글 신고

개똥같은 소리야 ㅡㅡ
도둑들어도 털리는거 보고 있으라는 개소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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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의사나이 14.10.25 20:08 답글 신고

지랄도 풍년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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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지훈 14.10.25 20:21 답글 신고

일반인이 경찰 때려도 똑같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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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ng 14.10.25 21:07 답글 신고

예전에 정당방위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니, 경찰이 피식 웃으며 말하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추가 성립되고 바로 구속수사 들어갑니다라고 대답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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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농사18년 14.10.25 20:36 답글 신고

경찰분들께 죄송하다만 그만큼 쳐맞아봐야 저런소리를안하겠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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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보배드림l 14.10.25 21:04 답글 신고

도둑놈들이 도둑놈 편드는건 당연한거임 ㅠㅠ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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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진짜로확마 14.10.25 21:36 답글 신고

역시 민주주의 지랄같은법ㅋ
멋진 개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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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14.10.25 21:38 답글 신고

이제 바뀔때도 됬는데.. 너무하네요...저도 뉴스봤는데 울화가 치밀고 걱정도 앞서든데... 만약 도둑이 칼들고 들어도면

일단 한번찔리고 시작하거나 다 가져가도록 나눠야하니... 내가족은 어떻게 지킬까? 걱정입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세월이 바뀌면 같이 바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예전것을 고집하니...

빨리빨리 고쳐나가야하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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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셀케 14.10.25 21:56 답글 신고

그래서 너희들은 테이저건하고 총들고 다니냐? ㅇ ㅣ런 ㄱ ㅐ나리 ㅆ ㅣ베리안허스키 같은 색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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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더 14.10.25 21:58 답글 신고

미안하지만 이건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쌍방폭행시의 기준이지
강도나 도둑이 들었을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

사실확인도 없이 확대재생산이 마구 되네요
인터넷이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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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ZS15 14.10.26 03:46 답글 신고

저도같은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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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셀케 14.10.25 21:59 답글 신고

하여튼 손에 물한번 안 묻혀본 늙은 노땅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얼토당토 않은 법들이 만들어진다. 정말 스웨덴? 같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도록 정말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도록 연봉, 연금, 특권 다 없애버려야한다. ㄴ ㅣ ㅁ ㅣ ㅆ ㅣ발 것들... 이렇게 쭉~ 가다간 정말 누가 국회에 폭탄하나 터뜨릴 것 같다. 니들이 얼마나 욕을 쳐먹고 국민들의 화를 돋게 하는지 정말 모르고 있는거냐? 정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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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조동기아나 14.10.25 21:59 답글 신고

죽여서 몰래 내다버리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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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함께가시죠 14.10.25 22:00 답글 신고

무슨 진짜ㅈ말도안대는 쓰레기같은 규정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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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펀치강냉이 14.10.25 22:12 답글 신고

정당방위는 누굴위해 존재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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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지마 14.10.25 22:17 답글 신고

욕나온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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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론 14.10.25 22:20 답글 신고

경찰도 범죄자에게 당해야 정신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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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앙마 14.10.25 22:21 답글 신고

18..도둑들면 일단 한대 먼저 때려달라고 하고 시작해야 하는건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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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빙 14.10.25 22:33 답글 신고

니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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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형피에조 14.10.25 22:54 답글 신고

법이 젓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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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다 14.10.25 23:14 답글 신고

그냥 맞아 뒤지라는 소리네 씨팍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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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오후 14.10.25 23:19 답글 신고

정당방위 포기하고 살해 암매장이 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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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크루즈 14.10.25 23:22 답글 신고

누굴위한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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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니아부지 14.10.25 23:22 답글 신고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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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지가언젠지 14.10.25 23:32 답글 신고

개미친 10 색 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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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530 14.10.25 23:57 답글 신고

이번에 법개정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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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sama 14.10.26 01:12 답글 신고

이딴법이다있냐!미국이 부러워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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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젊은이 14.10.26 01:20 답글 신고

법이 졸라 뭐같네; 저거 생각하다가 도둑들면 살펴가면서 방어,공격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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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맥심 14.10.26 01:23 답글 신고

탁상공론 늙은 놈들 다 끌어 내려야 이시대가 10%라도 변할듯 싶네여 그만큼 세월이 변했고 새대가 바뀐시점에서.....
진짜 2014년...... 최악에 해로 역사에 길이 남을것같습니다.........6.25 이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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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몰아 14.10.26 01:30 답글 신고

허락없이 남의집 담을 넘는 순간 도둑놈의 인권은 스스로가 포기 했다고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도둑놈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게 기본 원칙이라면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법은 정치인과 기업과 범죄자들을 위해 존재하지 절대적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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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몰아 14.10.26 01:30 답글 신고

허락없이 남의집 담을 넘는 순간 도둑놈의 인권은 스스로가 포기 했다고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도둑놈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게 기본 원칙이라면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법은 정치인과 기업과 범죄자들을 위해 존재하지 절대적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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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짱 14.10.26 01:32 답글 신고

음.. 절도범 아는 사람이 법조계에 힘좀 쓰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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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시커 14.10.26 02:59 답글 신고

예전에여친 지금에 마누라 차를타고 우리집에

잠시 들릴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시간 오후근무

를끝내고 여친을 만나 우리집에온시간 밤11시

40분경, 집에들어가 뭔가 챙길무렵 놀란목소리

에 저나가왔습니다. 비명소리와함께 그소리듣

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갔고 어떤 술취한 남자가

여친운전석문을 강제로 열려고하기에 골목서

나오자마자 달려가 밀었고 술취한아저씨 바닥

에바로 주져앉으며 일어나지않았고 112에 신

고했고, 더이상 말도 뭣도안하고 쌍방이란법을

알기에 경찰기다렸고 경찰서가서진술 여친말이

갑자기 비틀거림서왔고 창물을내다보더니 열려

했고 무서워 먼저 잠궜고 주먹으로 열려다안열

려 창문을내리치고 있었다더군요.

웃긴것이 그남자 담날 저를 신고ㅋㅋㅋ mri찍

고 진단서 뛰고 58만원 나왔다며 그돈 들어간

것만 주라더군요 손바닦 좀까졌었는데, 경찰이

30만원주고 합이하라더군요. MRI는 찍었다는

말만하였고 확인불, 제가 경찰에게 그랬습니다.

이런일로합이보라는말이나오냐고, 벌금나옴30

0이들더라도 소송갈꺼라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후 검찰청인가 우편왔는데 기소유예가 암튼

벌금은안나옴.
그때 30만원줬음 그사람 또그런짓할거고
그동내서 술묵고사고많이쳤던사람이라고파출소경찰들은바로알아봤고,큰소리치며나보고두고보라고법을아냐며 큰소리쳤더그사람생각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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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봐도비됴 14.10.26 03:44 답글 신고

이런 일 당해보면 경찰 새끼들 정말 욕안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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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라 14.10.26 15:47 답글 신고

이런경우 여친이 정신과 치료나 폭행으로 먼저 진단서 제출하시는것이..그리고 처음 보셨을떄 카메라 없는곳에서 몇대 먼저 떄리시는것도 어차피 맞은 증거 없으면 진술에 의존합니다..상대가 맞았다면 여친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면 됩니다..경찰분들 고생하지만 빨리 처리하려고 협의를 종용합니다 역관광 시키셔야하는데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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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샵 14.10.26 04:43 답글 신고

이게 법입니까?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법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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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만이살길이다 14.10.26 07:36 답글 신고

강도 만나면 죽으라 이거네. 근데 강도를 죽이는 것도 좀 그렇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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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동이 14.10.26 08:22 답글 신고

본인이 죽을지 안죽을지 어떻게 잘판단해서 강도를 패든 죽이든해야한다는겁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법은 개정을빨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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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만이살길이다 14.10.26 12:26 답글 신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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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주세요 14.10.26 12:48 답글 신고

7년전쯤 집에 강도가 들었음.
도끼(소방용?), 식칼, 과도, 커터칼, 청테이프, 신나 두통을 들고 왔음.
도끼 휘두르는거 의자 들어서 막고.
식칼 찌르는거 손으로 잡고.
항복한 후 청테이프로 손 묶여있다가 타이밍 봐서 제압.
과잉대응으로 가해자가 될뻔함.
경찰서랑 법원 반년동안 끌려다님.
완전 취조분위기... 엄청 겁주더만...
결국 합의 비슷하게 진행되어 강도 형량 줄이고 시마이..
난 표창이라도 받을줄 알았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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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간다 14.10.26 14:15 답글 신고

저도 7년전에 집에 강도가 들어 칼들고. 설치길래 ..
검도 7년 수련스킬로 강도놈 완전히 바라시 해버리고
표창받을줄~알고 신고했는데 아놔 씨바랄~식물인간 ..
결국 7년 복역하고 만기출소 했슴다...
이제 70대가 다되가는데 할것도 없고 나도 강도짓이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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