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한다고 다니다가도 옆도 안보고 건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라도 알고 좀 더 조심했으면 하네요 .. ㅠㅠ
두리번 거리면서 건너는건 사람이라 이해하겠는데... 차가 오던 말던 건너는 건 좀.. 칠테면 쳐라 이건지 원..
어쨌든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건 맞습니다. 법을 떠나서 남을 위한 배려가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네요 무죄라니
차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될수 있습니다
마냥 좋아할일은 아니죠
막상 내 가족이 당하고 나면 피눈물 쏟을수도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차에 비해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인사사고를 마치 차대차 사고처럼 처리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앞으로 갈수록 더 운전자는 조심하지 않겠죠
한국이 교통사고 사망률 전세계 1위인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일을 계기로 더 굳건히 1위자리를 지킬수 있을것 같습니다
역시 후진국이라 어쩔수 없는 일인가봐요
@annihilator 윗님들 말은 저렇게 해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형사처벌 받는것도 아니고 차주쪽에 민사상의 책임만 지면 되니 저런 판결이 더 좋은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무단횡단은 불법이고 보행자는 그걸 엄연히 어긴거죠. 그리고 불법행위를 하다가 차에 대해 손해를 입힌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법행위하면 안되고 보행자는 무단횡단같은 불법행위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시잖아요? 게다가 운전하는사람이 깜짝놀랄 지언정 화가나서 밀어버리진 않습니다. 화가나서 밀어버리는 인간은 완전히 쓰레기구요..
@AzumiRenLove 솔찍히 제가 난독증이 있는지..처음엔 형사처벌만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고 가해자의 과실이 0%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었습니다...아마 여기 댓글쓴 사람의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인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동일선상에서 판결을 옹호하는 논리를 보아하니 법을 어기면 로드킬 당해도 싸다는 식의 느낌을 받게되더군요..바로 그점에 화가났구요...물론 본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의견이 모두 의미없는것이 되버리긴했습니다만.아무튼 저역시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보행자로 사는 시간보다 운전자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인사사고를 낸적도 있습니다.. 무단횡단이었는데 제가 한 생각은 과실여부가 아니라 그 보행자의 안위였습니다...불법합법 이런거 따지는건 법원에서 할일이지만 사람들끼리라도 생명이 우선시되는 마인드가 뿌리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지랖좀 떨어봤던것이구요.. 아무튼 윗분들과 다르게 신사적으로 댓글 달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그놈에 가족이야기는 안하면 안됩니까?? 뭐만 하면 내가족이라 생각하면..어쩌구 저쩌구... 반대로 내가족이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어떤 또라이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났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차에 비해서 한없이 약하다.. 그러니 보호해줘야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법규위반일때에는 분명히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법규 밖에서도 지켜줘야한다면.. 운전 못하죠.. 사람이 차보다 약하기에.. 사람 스스로가 법규를 지킬려는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애초에 무단횡단만 아니면 안나는 사고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확히 과실 나눠서.. 차량 수리비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사고도 차대차사고처럼 처리 해야죠... 인사사고도 분명 운전자 과실로 발생할수도 있고 ..보행자 과실일수도 있고 그리고저 판결은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이고 민사로는 분명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지울것인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민사적으로 치료및 보상을 하면 되지 형사책임도 져야 하나요?
제가 봐두 님이 하시는 발언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로드킬 당해두싸다가 아니구요.... 애초에 왜 하지말라는것을 왜 하냐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차가다니는 길은 차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 그걸 이어주는길은 횡단보도라고 왜 정해 놨는지 그거 부터 이해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은 당연히 사람이 다니면 위험하니 다니지 말라는거 아닙니까? 그걸 어기고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차는 책임을져야죠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보험처리 및 치료) 는 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차 운전하시는분은 과연 고의성이 있냐 이말입니다. 고의성두 없는데... 벌을받아야한다(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건 이치에 너무 안맞습니다. 애초에 무단횡단 안하면 선량한 가해자나 억울한 피해자두 없던거 아닙니까? 당연히 운전하신분의 실수도 있으니 치료나 보험처리는 해주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운전하신분이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거 이해가 안되는 말씀이니.... 로드킬이란 극단적인 발언은 자제를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솔찍히 제가 난독증이 있는지..처음엔 형사처벌만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고 가해자의 과실이 0%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었습니다...아마 여기 댓글쓴 사람의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인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동일선상에서 판결을 옹호하는 논리를 보아하니 법을 어기면 로드킬 당해도 싸다는 식의 느낌을 받게되더군요..바로 그점에 화가났구요...물론 본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의견이 모두 의미없는것이 되버리긴했습니다만.아무튼 저역시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보행자로 사는 시간보다 운전자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인사사고를 낸적도 있습니다.. 무단횡단이었는데 제가 한 생각은 과실여부가 아니라 그 보행자의 안위였습니다...불법합법 이런거 따지는건 법원에서 할일이지만 사람들끼리라도 생명이 우선시되는 마인드가 뿌리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지랖좀 떨어봤던것이구요.. 아무튼 신사적으로 댓글 달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이건 맞는거에요.... 요즘 시내에두 4차선도로나 6차선도로에서 미친사람마냥 무단횡단하는사람 심심치 않게 보는데... 정말이지 죽을려고 환장한 사람들 같습니다. 제발.... 폐를 끼칠꺼면 혼자 뒈지던가 왜 차가 안무서운지 아니면 정신줄 살짝 놓았는지.... 무단횡단은 가해자두 없고 피해자도 없는거 같습니다. 서로 손해니 하지맙시다 좋은 판결입니다.
두리번 거리면서 건너는건 사람이라 이해하겠는데... 차가 오던 말던 건너는 건 좀.. 칠테면 쳐라 이건지 원..
어쨌든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건 맞습니다. 법을 떠나서 남을 위한 배려가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교통약자라고 이륜차나 보행자 사고 시 차량이무조건 손해보는 폐해는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치료비랑 다 물어 줬겠죠
갔으면함!
판사랑가족인가?
고리타분한 유교사상도
사라져가고 좋네요.
현실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뀐다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즉 무단횡단한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은 내리지 않는다.
(11대 중과실은 아니다)
하지만 민사 책임은 져야 합니다.
차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될수 있습니다
마냥 좋아할일은 아니죠
막상 내 가족이 당하고 나면 피눈물 쏟을수도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차에 비해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인사사고를 마치 차대차 사고처럼 처리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앞으로 갈수록 더 운전자는 조심하지 않겠죠
한국이 교통사고 사망률 전세계 1위인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일을 계기로 더 굳건히 1위자리를 지킬수 있을것 같습니다
역시 후진국이라 어쩔수 없는 일인가봐요
논리적으로 반박할꺼면 지껄이고 아니면 그냥 꺼져
2.횡단보도가 적생점등인 상태에서 운전자는 사람이 건너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
3.횡단보도가 적샘 점등인 상태에서 건너면 사고날 가능성이 크고 예상키힘든 사고 이기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
4.내가족이 어쩌구 내가족이라 생각하면 어쩌구 는 결국 입장 차이일 뿐이다.
5.모든것은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사안이다.
라고 딱 5가지 의견만 적어봅니다....
이것을 판례로 활용하여 앞으로 유사 사고에 대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미
미친개마냥 도로뛰어다니걸 어케 피해
여기 판결을 옹호하는 댓글들의 결론은
무단횡단하면 그냥 로드킬 당해도 싸다
이거군....한국도 곧 중국처럼 되겠네
나같은면 억울할거 같은데 뎃글 보니깐 다른 글쓴이들도 억울할거 같은데
님의 생각도 남의 생각도 틀린건 없습니다.
단지 생각과 판단의 차이 일뿐
무단횡단 하는 사람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그리고 그 사고에 휘말리는 운전자 입장도 생각해야죠...
애초에 무단횡단 하지 않았다면 일어난 사고도 아니였을테고....쩝...
무단횡단한 새끼가 오히려 보상을해줘야지.. ㅠ
당연히 무죄가 맞지
아무도 안한다
저도 보행자가될때도 운전자가 될때도 있지만 운전자 신호임에도 신호무시 보행횡단하는건 아닌거죠.
많은 블박영상들 보면서 진심 운전자가 뭔 잘못이야 하는 사고 많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반드시 전방주시 하면서 보행자 움직임을 잘 보면서 돌발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정말 아이들은 걸어다니는 신호등입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서있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지나갑니다.
핸드폰 들여다 보면서 걍 개념없이 막 횡단하려고 하거나 아이들이 튀어나올까 봐서요...휴..
운전하기 힘드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무단횡단이 근절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던 판결임!
자신도 포기한 안전을 왜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몰아가나요
개인적으로 민사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무단횡단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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