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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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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불가능한거지요?
배자 넘버
택배의 배 번호판과 일반화물의 소형 화물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신규허가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의 허가조건을 내걸었지만 제한사항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현재 택배업의 배 번호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화물은 직영의무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영업용이기에 지입형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내용의 기사가 없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추측대로라면 용달과 개별이 택배업에서의 위치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개별화물의 톤수제한을 폐지한다는 것과 맞물려 추측하면 소형 개별화물이 일자리를 찾아 중대형으로 이동한다면 현재의 중대형 허가제는 무력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며 밀어내기로 증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형의 수급조절 해제 명분 중 하나가 넘버프리미엄도 포함됩니다
개인적인 추측이기에 판단은 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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