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10년만에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미세먼지 상시저감대책의 일환이다. 당초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았던 디젤엔진 차량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기존 클린디젤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제공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공공부문부터 2030년까지 디젤차량을 제로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감축조치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시저감 대책으로 2009년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키로 했다.
이에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현재 저공해차량으로 인정받은 경유차는 총 95만대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전기차, LPG차량 등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트럭을 폐차하고 LPG1톤 트럭 구매시 기존 조기폐차보조금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 폐차보조금도 현실화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봄철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안해 조정한다.
야외저탄장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비산먼지 발생도 저감한다. 중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와 재생에너지로 규정해 발전용 연료로 내년 1월부터 정식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항만·도심 등 지역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해안도시의 경우 선박용 중유 황함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5년까지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다. 신규부두부터는 의무적으로 야드트랙터 연료를 LNG로 전환한다.
도심지역의 경우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보급한다. 현재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교체비용으로 1대당 16만원을 지급한다.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하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무분이 선도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 지금까지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비상조치 참여 의무가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다.
늑장대응으로 비판받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도 선제적 대응으로 바꿔,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내년 2월, 늦어도 2월까지는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는 찍소리 못하고 자국민만 들들 볶아..
중국 동해안 (한국 서해안)의 원전이 터져도 자국민이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겠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서 오는 공해물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라는 말을 중국에게 하기 위해서 실시 하는겁니다.
그냥 밑도끝도 없이 중국에게 공해물질 줄여주라고 하면, 너희의 공해 때문에 그런게 아니냐고 하는게 당연한 반응이니까요.
전문인력은커녕 그냥 시험만통과해서 대려다쓰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들 객관성 전문성에서 과연
적새적소의인력인지 의구심이들긴하죠..
검사장 가진.. 공업사 대표님들도 일조 하실거에요...
국민들 혈세는 그렇게뜯어가면서 제대로 하는일들이없으니요.. SCR EGR DPF 등 국내기술은아니고 전부
유럽 미국 에서 가져온기술들이죠..ㅋ 근대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용엔진들중엔.. 그거 잘활용하는엔진이 없긴
합니다..ㅠ
중국에는 찍소리 못하고 자국민만 들들 볶아..
중국 동해안 (한국 서해안)의 원전이 터져도 자국민이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겠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서 오는 공해물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라는 말을 중국에게 하기 위해서 실시 하는겁니다.
그냥 밑도끝도 없이 중국에게 공해물질 줄여주라고 하면, 너희의 공해 때문에 그런게 아니냐고 하는게 당연한 반응이니까요.
단 1의 소리도않하면서.. 아니 이번에 중국하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논의한다고하니 과연우리나라정부가 제대
로 된 큰목소리로 이야기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인간들은 항상 중국옹호만했죠 찍소리도
못하고 참 이건 잘못된거라생각합니다..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국민만 쥐어짜네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 이상이 디젤 배기가스에서 비롯된다. (뭐....그냥 믿어야)
-전 세계적으로도 디젤차를 감축해 나가고 있고 그게 글로벌 흐름에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글로벌..! )
*10년동안, 불완전한 유럽기술에 놀아난 관료짬뽕들..
불은 또 얼마나 났는데, 정책폐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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