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님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서 5/17 카니발 에어백 허위과장광고 및 사기 판매 혐의로 기아자동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급하게 부탁 좀 드립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받기 위해서 카니발 동호회에 직접 글을 올리고 싶었지만, 대부분 회원가입과 등급 상향 절차 등이 필요한데, 저희 과중한 업무와 여력 부족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 글이 아래로 밀리지 않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추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니발 동호회 운영진 및 회원 분들께서 보시면 동호회에 공지 좀 해 주셔서 많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꼭 부탁 드립니다.
그러나 허위과장광고 부분은 법에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일단 허위과장광고 부분은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현재 사기 판매 부분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실제 피해자들의 진술이 부족하면 무혐의 처분이 될 수 있다 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말고 검찰에 고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 기한은 6/25까지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주장하는 판매 댓수라면 과징금이 20억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제재와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연맹 싸이트에 공지한 글입니다만, 연맹의 특성상 문제 있는 피해자들만 찾아 오시고, 일단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거의 찾아 오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보배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래 진술서를 눌러도 링크가 걸리지 않아 다운이 안 되고 있네요.
원문을 보시려면 www.caras.or.kr 을 방문하셔서 What's News 게시판의 가장 윗글 "기아 카니발 3열 에어백 피해자 여러 분!"을 보시면 됩니다.)
- 아 래 -
우리 연맹에서는 2011. 05. 17 카니발 3열 에어백 허위과장광고 사건과 관련하여 기아자동차를 표시R28;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수출용 차량에는 3열 커튼 에어백을 장착하였지만 내수용 차량에는 무려 6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장착하지도 않은 3열 에어뱍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허위과장광고로 우리 국민을 속이고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사기죄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 피해자 여러 분의 가급적 많은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모두 바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허위과장광고로 부당 이득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기 판매를 한 것이 발각되었음에도 너무나 후안무치하고 태연한 기아자동차에 일침을 가하고, 차제에 자동차 업계에 만연한 허위과장광고를 뿌리 뽑기 위하여 여러 분의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특히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3열 에어백을 장착하셨거나, 65만원을 받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합의서 말미에 "앞으로 본인은 이 사건 커튼 에어백 표기 잘못과 관련하여 기아자동차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불제소 특약이 있지만 여러 분께서는 있었던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시는 것이지 기아자동차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치 도적이 남의 물건을 취하고도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고, 발각되어 문제가 되니까 실수였다고 거짓말하며 마지못해 훔쳐 간 물건만 돌려 주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라고 요구한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만행입니다.
다음 3가지 중 본인의 경우에 적합한 합의서를 클릭하셔서 샘플 진술서를 다운 받아, 본인의 경우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샘플 진술서 내용 중 청색 글자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삭제해 주십시오.)
샘플 진술서 다운로드(한글 97)
1.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신 경우
2.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65만원을 받으신 경우
3.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3열 에어백을 장착하신 경우
샘플 진술서 다운로드(MS 워드)
1.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신 경우
2.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65만원을 받으신 경우
3.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3열 에어백을 장착하신 경우
보내 주실 곳 : E-Mail caras@caras.or.kr FAX. 0505-45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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