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204248#_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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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민주당 법사위가 만든 안 가져다 개검에 더 힘실어 주는 정부안으로 바꿔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지지자들 들고 일어나게 했으면서 뻔뻔도 하셔라.
입법부인 민주당이 만든법안 통과되게 그냥 냅두고
진작좀 당이 만든 법안 적극 밀어주지좀 그랬나요?
그랬다면 이해라도 가지
민주당이 만든 법안 가져다 검찰에 오히려 힘실어주는 정부안으로 누더기 만들어 민주당에 보내 지지자들 반발한거 뉴이재명들이나 모를까 민주당 지지자들 다 지켜봤는데 저런 변명이 통할거라 생각하다니..신뢰를 잃은지 오래임
게다가 왜 자꾸 저분은 남탓만함? 보기 안좋아요 남탓만하는거.
뉴이재명들 웃긴건 대통령과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안할거같으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하면 일반인들 피해본다고 반대질하더니
이젠 김민석이 당탓 하면서까지 보완수사권 폐지 한다고 하니 이젠 다시 입장 바꿔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하며 김민석 찬양하는거 보면
이자들은 진짜 소신도 없고 생각이란걸 안하고 사는 그냥 광신도들인듯..
배신했던 사람들은 신뢰 못해요
NobleSteed
친명 vs 반명 구도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유무에 따라서 판단하면됨.
서로 비판하고 상처줄일이 없단말임.
국민피해?라고 핑계 대지만 소시민이 보기엔 너무 과도한 집착 같은데...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1년간 제일 힘 좋을때 뭔 통합병에 걸렸어?
내란척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부동산개혁 온갖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료하고 통합하자고 해야 앞뒤가 맞지.
덮어놓고 통합부터 외치고 저쪽 구린놈들만 등용시키면 능력있다고 친일파만 키워준 이승만이랑 뭐가 다른가?
국민피해?라고 핑계 대지만 소시민이 보기엔 너무 과도한 집착 같은데...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1년간 제일 힘 좋을때 뭔 통합병에 걸렸어?
내란척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부동산개혁 온갖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료하고 통합하자고 해야 앞뒤가 맞지.
덮어놓고 통합부터 외치고 저쪽 구린놈들만 등용시키면 능력있다고 친일파만 키워준 이승만이랑 뭐가 다른가?
경찰의 수사는 믿을수있나요?
게다가 많은 나라들이 검사는 기소권만 갖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기소.수사권등 막강한 권한 갖은 나라들은 극소수..
검찰 권력이 수사권인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봐요들 검찰의 권력은 기소권이에요
기소, 기소유지, 불기소로 권력이 막강한데
수사권은 거기에 거들뿐이에요
그럼 경찰의 수사가 잘못 됐을때 거기에 대한 방비는 돼있어요?
고 김참민감독 사망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등등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을때 또는 경찰의 수사가 부당했을때 국민은 최소한의 보호도 없이 그냥 경찰의 수사만 보고 검사는 기계적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야겠네요???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을때 나오는 억울한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어디서 구제 받아요??
대법원 판결나고 재심 들어가요?
재심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있지요???
자 댓글단 두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치안이 엉망이라 이를 빨리 바로잡으려 강점기때 일본아래 부역한 순사들이 대거
재임용됐어요 소히 일본순사라는 악명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검사는 공소만 담당했어요
그 당시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법률적 감독, 체포·구금 절차의 적법성 확인,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유지(재판 수행)를 담당했지만
경찰의 수사가 워낙 악명높아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여
범죄수사를 주재하는 기관으로 명명되고
직접 수사
경찰 수사지휘
영장 청구
기소를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찰의 힘을 빼게 된거지요
오른손에 쥐여진 칼이 기소권이고 왼손에 방패가 불기소권이라치면
수사권은 허리춤에 있는 보조검이라는 겁니다
님들이 원하는대로 정치 검사를 뿌리채 뽑을라면 기소권을 뺏어야죠
그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검찷이 경찰을 견제하고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경찰이 공수처를 견제하는식의 상호 견제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보완수사 그게 뭐라고 지금 몇달때 지지자들끼리 들고 볶아야하나요
물론 틀린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거고
보완수사만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거나 경찰내부에 독립된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식으로 가야지
중재안이나 보완장치를 검찰을 통해서 두자는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서 재기의 불씨를 남기자는 개소리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뭉갤꺼면 검찰개혁 한다는소릴 하질 말던가 라는말임
검찰이 했던 짓거리, 경찰은 안할꺼 같음?
최소한 서로 견제하는 장치는 놔둬야지
버닝썬 사태를 보고 경찰을 무조건 믿을수 있음?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들 생기면
그때가서 지금 정부가 보안수사권 폐지했다고 욕할래???
검찰도 쓰레기 집단이지만
경찰이라고 머 다를껀 없음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한다고하질 말던가 ㅋ
님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뭐죠???
진짜 뉴이재명 이자들은 정상이 아닌 광인들같음..아니
뉴이재명 지들이 먼저 문조털래유타령하며 민주진영 갈라치기하고 동지들 죽이려하고 전임대통령 악마화하고 정치검찰 기용하고 검찰개혁 제대로 안해서 뽑아준 집토끼들 다 등돌려 4050지지율 대폭락했는데도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을 딴지 회원들로 몰며 망상에빠진거 불쌍..딴지뿐 아니라 대다수 민주성향 커뮤니티들이 다 등돌렸고 집토끼들 다 등돌려 지지율 폭락한거 보고도 반성도 못하는 뉴이재명들 수준
님 권리당원임?
저 민주당 권리당원 20년 넘었음
근데 뉴 이재명???
뉴 이재명이 재대로 뭔지 알면 설명 좀 해줘봐
대통령은 그것 보다 삭제 해버렸고..
그런데 지금와서 뭔 개솔 하는지
정부안 책임자가 총리 아니냐~ 민ㅅ야~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는 뇌를 키우던지
진짜 한심하다
친명 vs 반명 구도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유무에 따라서 판단하면됨.
서로 비판하고 상처줄일이 없단말임.
너나 딴지가서 노세요.
아니 딴지란곳 가본적도 없는데 딴지타령하는거 코메디임? 아니 뇌가 있고 스스로 생각이란걸 할줄 안다면 상황 돌아가는거 보고 뭐가 옳고 그른지 알텐데
뉴이재명 지들이 이동형 김용민 이상호같은 문조털래타령하며 갈라치기만 하는 유투버에 세뇌당해 스스로 판단도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들이 던져주는 정보만 보고 이딴글 올리나 본데 안부끄럽나?
우린 지난번 정부가 민주당이 만든 법사위안 가져다 검찰에 오히려 힘실어주는 정부안으로 만들어 내놓은거 다 봤거든? 그래서 김민석과 정부 비판한거고 못믿는거고
야 그래서 니가 하고 싶은 말이 이대통령까잔거야? 이대통령이 국회서 알아서 하라했으면 언플하지말고 그냥 입법하면 끝나는거 아니냐
왜 방송나와 개소리를 존나하노
니들 하고 싶은대로 하게 해줬으니 알아서 해라
어차피 댓글 써봐야 당신글은 한방에 삭제될것이라 내 손가락만 아프지만 한마디만
하자면 딴베글이나 당신이 쓴글이나 똑같은 소리만 하잖아? 잼프가 만만해 보이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없고
털보 방송만 보고, 털보가 누구 하나 공격하면
그게 맞는지 알고 이런글이나 쳐 쓰고 있으니 진짜 한심하다
지난번 민주당이 만든 법사위안 가져다 정부안으로 고쳐 개검한테 오히려 힘 더 실어주는 법안으로 바꿔 누더기 만들어 법사위원들.지지자들 반대하고 난리치게 만들었는지 설명해봐요 그래놓고 당탓하며 남탓하는게 잘하는거냐?
민주당이 만든 법안 통과시키게 정부는 참견말고 그냥 두면 될걸 왜 국회 민주당이 만든 법안을 정부가 가져다 정부안으로 다시 고쳐서 지지자들 들고 일어나게 만들며 당 발목잡고 도리어 당탓하는게 정상이냐고 무지한 영혼없는 광신도 뉴이재명님아
게다가 문조털래유타령하며 같은 동지들 공격해 다 분열시키는 뉴이재명 편들며 지지자들 배신때린 대통령을 그럼 찬양해야하냐? 집토끼인 4050지지율 폭락한거 보고도 반성 못하는 뉴이재명
나도 서산 살고있지만 안부끄럽니?
너무 뻔뻔하고 무식한 인간들이라 더이상 상대하지말고 무시해야겠네요
특징이 되니 쉽겠다.
총리실 김민새
당대표라는세끼가 뭐했냐고????
지난번 민주당이 만든 법사위안 가져다 정부안으로 고쳐 개검한테 오히려 힘 더 실어주는 법안으로 바꿔 누더기 만들어 법사위원들.지지자들 반대하고 난리치게 만들었는지 설명해봐요
민주당이 만든 법안 통과시키게 정부는 참견말고 그냥 두면 될걸 왜 국회 민주당이 만든 법안을 청와대가 가져다 정부안으로 다시 고쳤는지 설명해봐요 무지한 영혼없는 광신도 뉴이재명님아.영혼없고 무지하니 도리어 당대표탓하며 1년동안 뭐했냐고 덮어씌우지
내가 요 며칠 네가 쓴 글들을 보니까 특징이 몇개 있네.
1.넌 멍멍 짖는개와 옆으로만 기어다니는 게를 구분을 못해.
2.또 넌 3끼 세끼와 baby 새끼 구분을 심하게 못해.
남의나라 여당 대표 1년동안 뭘했냐고 묻기전에 남의나라 글을 잘써야지.정확하게.안그러니?
3.딴지욕하면서도 세끼!!4.든은?든과들..어려워?5.뒤져야?이건 모욕죄 처벌된단다.
그리고 6.털보세키?새.끼..7.게소리?뽀글뽀글이냐?게소리는?
8.전라도에도. 9.맘떠난세키?연결이 되니?세...새
또 10.일베세끼 11.게쓰레기. 12.노무현대통령을 피를 토하고 있겠다...왜 을이야?
대충 이틀간 네 댓글12개중 대충 보이는게 이거네...
잘해라.
대통령이 얘기할땐 귓등으로도 안듣더니 당대표선거앞두고 또 언플이네..재수없는 친문폐족들
입법이 쉽게 되냐
번번이 국힘 시보랄새끼들이 필리버스터 그래서 24시간마다 강종시키고 통과시키고.
처리해야될게 몇갠데...하나마나한 억지소리는 걍 혼자헤.
그리고 그걸 있지도 않는 친문폐족에 씌워?혼자 벽보고 싸움중?
그럼 청와대 홈피가서 욕해.거기 지금 근무많이 한단다.
와 진짜 이찍이랑 다른게 없네
게다가 정부인사 잘못했다고 비판하는게 잘못된거냐,
더 잘되라고 쓴소리하면 반명으로 몰며 죽이려한 광신도집단 주제에..
유시민은 노통한테 항상 쓴소리했는데 노대통령은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유시민을 충신으로ㅈ가장 좋아했단다
문재인이 이낙연, 윤두창 임명할때는 우리 이니 하고 싶은거 다 해
이래놓고는
1년동안 엄청난 성과 만들어놓은 이재명 정부한테 인사 갖고 태클 건다고????
말은 바로 하자
이재명 1년동안, 성과 모르냐?
에이펙, 핵잠수함, 코스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등
세계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날려고 줄 서는거 안보임???
매달 수출 기록 새로 쓰는거 안보임?
이재명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아닙니다
정치평론가 최모씨가 만들었대 작년 말부터 뉴이재명인지 손가혁인지 지들이 문조털래 타령해놓고.
그리고 최모씨가 만들었건 민주당원이건 그사람이 만든거면 일베들이 사용하는 천박한 비하 조롱언어 아닌게 되는거냐? 병신은 니가 병신중에 상병신이다.
아니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이 범죄자들의 기소와 공소 유지 그리고 유죄 판결 받는데 월등히 도움 될 겁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검찰이 더이상 신뢰를 할 수 없는 권력 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검사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 세력이 되었고 검사 출신이 진출 안한 곳이 없을 정도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거대한 영향력을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은 검찰 권력의 칼과 같습니다!
보완수사권마저 배제하면 분명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길겁니다!
그것을 또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겠죠!
분명한 정치적 메세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문제점때문에 필요한 보완수사권마저 없앴다는 것을!
문제의 원인은 신뢰를 잃은 검찰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아무튼 100%완벽할수도 없고 문제 분명히 생길거고 그걸로 나라 망한다고 디.랄 하겠지만..
문제는 그때가서 보완하고..지금은 100%없애야죠.
대통령이 대충 잘알아서 덮었다.젤 중요한건 이제 다룬다라는걸 뺐네?
윤석열은 정직한 검사라고 말했던 김어준?
니들도 말하는 그 씨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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