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중순부터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 없어짐
만약에 신고자의 증거로 담합이 입증되서 연관 기업들이
과징금 5천억원 맞으면 신고자는 포상금으로 500억원 받음
기존에는 최대 30억원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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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름값 담합이 걸린 이유 ㅋㅋㅋㅋㅋㅋ[82]
조회 81,492 |
추천 1,466 |
2026.07.08 (수)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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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해서 거둔 이익의 10배의 과징금을 때려도 저것들은 담합을 못 할 것이며...
저렇게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면 그들 중 누군가는 신고를 할 것이다...
애초에 저런 쓰레기짓을 하는 것들이 의리가 있을리가..ㄷㄷ
세금 있나요?
세무서 현직 분 들의
댓글이 궁금.
세금 있나요?
세무서 현직 분 들의
댓글이 궁금.
나도 세금 15% + 1.5% 뜯기고 받음
주체마다 틀리고(지방청 금감원 경찰청 민간포상 등등) 신고자의 신분 등등
엄청까다로움 그리고 금액이클수록 과세대상일 확률이 높음
무조건 비과세가아님
담합해서 거둔 이익의 10배의 과징금을 때려도 저것들은 담합을 못 할 것이며...
저렇게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면 그들 중 누군가는 신고를 할 것이다...
애초에 저런 쓰레기짓을 하는 것들이 의리가 있을리가..ㄷㄷ
왜 총 수익금의 10~15퍼를 때리고 역대 최고네 마네 그러지?
총 수익금의 최소 100퍼에서 시작해야 하는거 아님?
걸려도 과징금 내는게 낫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지
앞으론 담합 못하겠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 지들 배만 불려처먹네.
좆되네 눈에 불을 키겟네....
진짜 로또지...? ㅋ
음주운전신고 포상제도도
강하게 만들어줘라
건당 일반인 포상 10만원만 준다고하면
대한민국 음주운전 꾀나 줄을수도..
돈이 제일 무서운 나라고.
그런데 10프로는 좀 너무했다.
담합 이런건 좀 더주지.20프로쯤 주지.
그리고 머든지 신고 포상금을 10프로나 15프로로 해주면 참 나라가 좋아질듯.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부장관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네 ㅎㅎ
차근차근 자료 잘 모으면서 담합 같이하다가~ 퇴직 직전에 ㄱㄱ
더나은 삶이 있겠군
빨리빨리 신고해야 포상금도 챙길수 있슴.
같이 편먹은넘들 먼저신고하기전에
근데 국개의원 나리들이 일을 안 하네? 에라이~~~
초 청정국가 탄생이다
* **기소된 담합 규모 (14조 2,000억 원) 기준:**
* **전체 국민 피해 규모 (26조 원) 기준:**
운전자 1인당 적게는 53만 원에서 많게는 대략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당하게 더 지불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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