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에 엮이면 진짜 담 안 나올 듯.
재판에 이겨도 이긴 느낌이 아닌 거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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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훈련사...4년 만에 성추행 누명 벗었다.[35]
조회 13,095 |
추천 171 |
2026.07.20 (월)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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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wonder2569 - 가입일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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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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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빡시게 해야함.
한 사람이 인생이 박살납니다.
직장내 갑질하는 여팀장 징계, 퇴사시키니
갑자기 1년 6개월? 전 상황을 물증없이 그저 말뿐인 진술로 고소했는데..
이게 재판까지 간다는 현실임...죤나 무서움.ㅠ
그냥 언냐들에게 자그만한 원한도 사지말라는 사회적 종용이자 압박임.
무고죄를 빡시게 해야함.
한 사람이 인생이 박살납니다.
직장내 갑질하는 여팀장 징계, 퇴사시키니
갑자기 1년 6개월? 전 상황을 물증없이 그저 말뿐인 진술로 고소했는데..
이게 재판까지 간다는 현실임...죤나 무서움.ㅠ
그냥 언냐들에게 자그만한 원한도 사지말라는 사회적 종용이자 압박임.
판결: 검사 주장이 틀렸음 (=무죄)
검사: 보완수사권 있음
멀티계정 바퀴도무적의벌레, 리코리스리코일, 아스트로봇 등으로 활동하는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쿠팡 불난거도 보완수사권 폐지때문이라 해라
유죄추정원칙으로 판결하는게 어딨음
페미대통령 선언할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전과자로 만들었나
성범죄로 밝혀지면이아니고 수사가 시작되면ㅋㅋ
하라는대로한거네
보진무죄
전관 변호사들 돈 많이 벌게 만들려는 의도 말고 다르게 볼 수 있음?
본인이나 가족분들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해요
무고죄는 중범죄로 다스려야만 한다
처벌은 최소 두배이상으로
택도 아닌것들이 성 관련 무고하는것들이 너무 많던데 무죄 받았으니 정의구현 가야죠~
대체 뭐죠?
최소한 인간으로써 미안한
감정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재력이 받쳐줘야 방어가 되지.
일반 남성이었으면 회사 잘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전과자 딱지 붙었을 듯.
고생하셨네요.
사건인지 기본이 천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구요. 돈없는 남자들은
그냥 벌금 물거나 합의 할수밖에
없어요. 이겨도 무고죄 성립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시작부터 힘든거죠.
이래놓고도 남녀갈라치가 어떻고.. 요즘 젊은 남자애들 패기가 없느니 못났다는 등....비난하고 싶나요?
다만 항소심서도 성희롱이던 성추행이던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을 보면
저런 녹취가 있었는지도 의심의 영역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정확한건 판결문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겠으나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면 무죄 선고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진짜 피해자인 남자가 안했네 라고 무혐의 나와도 이미지 박살. 그렇게 말한 그 성별에 무고죄를 걸어봤자 크게 없을 듯. 무고죄는 2배이상 무겁게 해야.
여자 세치 혀로 판단하려는 사법부는 반성 좀 해라. 이렇게 가짜 성추행이 난무하면 진짜 피해당한 여성분들 구제 어렵다.
남성의 무고죄는 징역형
여성의 무고죄는 벌금 또는 집유
나무위키나 언론기사는 일방의 주장을 담은 것이고 정확한 것은 당사자가 아니니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녹취록을 들어본것도 아니니 무엇이 녹음된 자료인지 알 수 없죠..
모든 증거를 듣고 팩트를 검토한 판결이 어렇게 나온것이니...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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