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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교수 "보완수사 폐지, 조문 몇 개 고친다고 될 일 아냐"[10] 조회 2,083 | 추천 21 | 2026.07.20 (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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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 인력은 없음.
따라서 연방법에서 정한 사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게 되지만 한국 검찰과 달리 수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연방기관(DEA, FBI등)과 협업 하에 수사를 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수사지휘는 해당 수사기관들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한될 수 밖에 없음
우리나라는 검사들이 대형로펌과 짝짜꿍 해서 돈벌이 용으로나 써먹는거랑은 다름
알겠냐? 일베 뉴재명 버러지들아?
박은정 김용민 개털리는거 보게
있으나 마나한 공수처 처만든게 누구였나
딴지 털천지는 세뇌당한 광신도라
아무리 팩트를 들이대도 '아 몰라! 무조건 폐지' 이럽니다! 소용없어요 ~ ㅎㅎ
박은정 김용민 개털리는거 보게
있으나 마나한 공수처 처만든게 누구였나
그런데 수사 인력은 없음.
따라서 연방법에서 정한 사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게 되지만 한국 검찰과 달리 수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연방기관(DEA, FBI등)과 협업 하에 수사를 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수사지휘는 해당 수사기관들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한될 수 밖에 없음
우리나라는 검사들이 대형로펌과 짝짜꿍 해서 돈벌이 용으로나 써먹는거랑은 다름
알겠냐? 일베 뉴재명 버러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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