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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74 |
2026.08.31 (월) 10:11
ㅡ
2020. 3 대전 성남동..
촉법것들이 이 사고를 Sns에 올리며 사건을 희화화하며 피해 사망자를 조롱..ㅡ.ㅡ
이에 2023. 6.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증가하는 촉법범죄에 대한 방지책으로 연령 하향을 발표하자...마자
민쥬당 의원늼들의 즉각반발!!!
2023. 6. 민주당 의원들과 위 성평등 가족부 장관후보자님이 기자회견까지하며 결사 반대함...ㅡ.ㅡ
촉 법 범 죄색휘들은 여전희 개꿀!!ㅎㅎㅎ
최근 참교육으로 촉법연령의 문제가 이슈화되며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에서 촉법연령하향에 대한 여론달래긔 쇼를 하였으나 역시나 쇼는 쇼일 뿐..ㅎㅎㅎ
반면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은..ㅎㅎㅎ
교도소 과밀수용해결을 위한 범죄자 가석방비율 확대...
교도소내 에어컨 설츼나 논하며
성매매여성의 피해? 지원금을 207억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ㅡ 아이러니하게도 현 실 은 이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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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시장
25457245
eVGTpower
최고의 법은 함무라비버이지 이에는이 눈에는 눈 살인에는 사형이 맞다
어리니까 "처벌"은 안할수있음 인정
근데 기록은 남기고, 제재는 해야지!
훗날
장학금 못받는다든지
공무원지원 못한다든지
진급 못한다든지
국가보조금이나 할인 이런거 못받는다든지
책임이 뒤따라야지
촉법이란건 단지 처벌을 안한다는거지
없었던일이 되는게 아님!!
잘모르고
선동만 당하는 붕신횽들 ㅋㅋ
그 이유가 궁금하네
13샐을 교도소로 보내면 무엇이 해결되는가...
저딴 개소리말고...
제대로 이유를 설명해봐
정말 억지 망말이죠.
죄짓은 13살을 교도소에 안보내면 촉법범죄피해자들은 무엇이 해결된걸까요??
범죄를 양산하다 못해 검찰청 폐즤에 보완수사권 폐지까지..ㅡ.ㅡ
100건의 사건 중 단 1건의 사건이라도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됐다면
보완수사권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한겁니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그 피해가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올거란걸 인지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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