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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 우려에 대한...우문현답[7] 조회 6,197 | 추천 104 | 2026.02.25 (수) 21:26

글쓴이 wonder2569
가입일2022.04.03
활동지수마력 2,671,465
작성글게시글 3,371 | 댓글 1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말 되네요....책임지는 인간 판사 없죠.

AI판사는 논리와 근거라도 있죠.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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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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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륵소 26.02.25 23:40 답글 신고

인간 판사도 무책임한건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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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륵소 26.02.25 23:40 답글 신고

인간 판사도 무책임한건 똑같아요

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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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나 26.02.26 04:28 답글 신고

법왜곡죄가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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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돛배 26.02.26 04:50 답글 신고

중요한걸 빼 먹엇음 문제는 그게 아님
검찰이 경찰이 어떠한 거로 기소 하냐가 문제임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노인을
자식이 더이상 고통 받는 부모가 안쓰러워 죽엿다고 치고..
반대로 자식이 심각한 불치병으로 고생하는데
부모가 더이상 고통받는 자식을 위해 스스로 자식을 죽이면??
이건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함????
단순히 AI 판사가 결정 내린다면 살인이라서 그게 따른 판결? 하겟지만..
내용은 다름..
이것도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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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Rock 26.02.26 10:17 답글 신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AI는 법전과 기존 판례를 학습하는겁니다. 님이 예로 드신건 살인죄입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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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탑실리 26.02.26 07:23 답글 신고

우선 법전 자체를 현 대한민국에 맞게 뜯어 고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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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주범이다 26.02.26 08:54 답글 신고

여기에 대한 고찰이 이번에 상영한 '노머시 : 90분' 이라는 영화임.

러닝타임동안 빠져드는 원맨쇼 영화고, 다 보고나면, 판사는 AI로 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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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Rock 26.02.26 10:19 답글 신고

AI는 지꼴리는대로 하는게 아니라 학습을 하는데 법과 판례를 따름. 문제는 우리나라 판사들 판례가 너무 개판임. 가장 최신 판례부터 볼텐데 조희대 코트 판례를 학습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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