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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미륵부처님 26.06.16 06:53 답글 신고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임금체불하면 바로 구속시키고 수사하면 임금체불 0건으로 낮아집니다.
    무고죄는 무고가 성공했을 때 상대방이 받는 처벌량의 2배로 처벌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답글 2
  • 레벨 중령 3 ET는노숙자 26.06.16 08:58 답글 신고
    친일파 2찍이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어서
    답글 0
  • 레벨 대위 3 쥬라카 26.06.16 07:52 답글 신고
    이건 한국인 문제가 아니라 법조인 문제지 형량

    쌔게 해봐 범죄줄지 판사가 사기당하면 바로

    5년 일반국민이 죽어도 5년 결국 판사가 법해석

    멋대로 해서 생기는 문제 괜히 함무라비법전이

    고트가 아님
    답글 0
  • 레벨 병장 Athlete 26.06.16 06:00 답글 신고
    그냥 이나라는 일제강점기때가 딱 적절했어요 ㅋㅋㅋㅋ 개돼지새끼들 하급천민으로 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점벌레 26.06.16 10:07 답글 신고
    ``````````````````````````````````````````
  • 레벨 대장 espkh3 26.06.16 10:42 답글 신고
    그 때면 넌 걸음마 떼기 전에 총검질 당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닐거 같냐? ㅋㅋㅋㅋㅋ

    산소 아깝다 ㅋㅋㅌ
  • 레벨 원사 3 우드잡 26.06.16 06:22 답글 신고
    흑인들 노예로 있다 민주시민으로 신분상승 시켜준거랑 노비로 있다가 신분상승 시켜준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흑인들 미국에서 하는 꼬라지 보면 그런생각이 듬
  • 레벨 소장 미륵부처님 26.06.16 06:53 답글 신고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임금체불하면 바로 구속시키고 수사하면 임금체불 0건으로 낮아집니다.
    무고죄는 무고가 성공했을 때 상대방이 받는 처벌량의 2배로 처벌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 레벨 대령 2 eros4004 26.06.16 08:22 답글 신고
    플러스 10년이상 징역
  • 레벨 소령 1 분수낙조 26.06.16 11:15 답글 신고
    입법화 해야 되는데
    국개들은 당파 싸움에 전념 하다보니
    누구 하나 총대 메는 놈 없고
    저런것에 신경을 안쓴다는거
    썩을놈들
  • 레벨 소위 3 인타스텔라2 26.06.16 07:39 답글 신고
    일본놈들은 혼네가 문제.
    우리나라도 흑심품은 자들이 문제.
    사실 그게 꽤 많아.
    앞에서 점잖은척 뒤로는 할 거 다함.
  • 레벨 대위 3 쥬라카 26.06.16 07:52 답글 신고
    이건 한국인 문제가 아니라 법조인 문제지 형량

    쌔게 해봐 범죄줄지 판사가 사기당하면 바로

    5년 일반국민이 죽어도 5년 결국 판사가 법해석

    멋대로 해서 생기는 문제 괜히 함무라비법전이

    고트가 아님
  • 레벨 소령 2 바람부는사원 26.06.16 08:19 답글 신고
    누가 한국인 해달라고 바지가랑이 붙잡디?
  • 레벨 소장 닉넴임 26.06.16 08:25 답글 신고
    한국인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 그래요
    국적 논할 것 없음
  • 레벨 상사 1 더스트사이몬 26.06.16 09:37 답글 신고
    그러니까!! 좀더 세상을 자세하고 깊게 보면 알꺼임^^
  • 레벨 중령 3 roro98 26.06.16 08:39 답글 신고
    대부분이 보테크에 의한 무고일 것이다...
  • 레벨 대위 3 팰리군 26.06.16 08:50 답글 신고
    급여 안주는거보다 벌금이싸니깐..그럴꺼에요

    어차피 좃소 사장들은 다 빼놓는 방법이 있어서;ㅡㅜ 쉽지않음
  • 레벨 소장 알아서들하겠지 26.06.16 08:52 답글 신고
    사법부가 문제.
  • 레벨 중령 3 ET는노숙자 26.06.16 08:58 답글 신고
    친일파 2찍이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어서
  • 레벨 소장 특성없는남자 26.06.16 09:13 답글 신고
    경상도 문둥이 것들이 죄다 임금체불하는데요 뭘.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6.16 10:24 답글 신고
    판레기들이 대한민국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왜구의힘과 붙어 처먹는 것만 봐도!!
  • 레벨 중령 2 디제루루 26.06.16 10:41 답글 신고
    이래서 친일잔재부터 정리했어야지
    일베 새퀴들 조사하면 죄다 친일파가 조상일거임
  • 레벨 원사 3 내일말고오늘 26.06.16 10:57 답글 신고
    피해자보다 가해자보호를 우선시하는
    몰상식하고 개같은 법적용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있다.
  • 레벨 소장 21세기양자역학 26.06.16 11:00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사기 사건 비율도 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지. 이런 건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허점, 판사의 엉터리 판결이 더 큰 원인이겠지. 따지고 보면 국민성 보다 국회의원(공무원)들의
    무능, 판사들의 무능이라고 봐야해. 근데 이건 2016년 뉴스네.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한국경제신문.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6.06.16 11:58 답글 신고
    정답 판사는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률에 따라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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