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보면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늘(9일)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등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왜 남의 가정을 저렇게 놨을까요?
구속이 기각 되서 문제를 삼는건 그사람이 구속이 안되서 문제를 삼는게 아니고 그만큼 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 한겁니다.
이런사건을 구속수사를 해야지요. 왜 그런사람 편의를 다 봐줘야 하나요? 부양할 가족? 도주의우려가 없다?
만약에 이사람이 벌금 조금(몇십~몇백) 내고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무법 천지가 될겁니다. 여기 저기 맘에 안들면 내려서 사람 때리고 휴대폰 집어 던지고 개판 될겁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해서 기각될걸 문제 삼는 겁니다. 정말 머가 먼지 모르는 사람이 알량한 법을 안다고 나서는는게 참 안타깝네요.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는 사건이라는거죠
사건은 진행중입니다
대신 저런일에서 사건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 제대로벌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어벤져스 안보셨어요? 아이언맨도 3천만큼 사랑하는데 3천번은 해야하지않을까요?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는 사건이라는거죠
사건은 진행중입니다
대신 저런일에서 사건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 제대로벌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 말 자체를 모르는건가;;;
기각이라면
몇가지 생각할수있으나
지가보기에
반성문 오지게 작성했을듯
얼마전 피해자분 말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던데.....
국개의원도 아니고 일단 아니다고 우기면 통하나보네...;;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늘(9일)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등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왜 남의 가정을 저렇게 놨을까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말이져. 엥간하면 구속안되요
피해자가 검찰이거나 하다못해 경찰관계자라해도 영장기각됐을까요?
최소 10년은 때렸것지. 카니발운전수 복두 많어
검사 판사 아닌게 어디여
국민이 버을 모르고 무식해서 이해를 못하는걸까
최민수는 끌어다 글케 면박을 주는데 카니발은 기각이라
그냥 수사할건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무죄라서 풀어줬다느걸로 오해하느사람이 있나보네요.
재대로 된 판사 만나면요
3일에 올라올거야.
난 못참아 장애가있어서
도주 가능성??
대한민국 좋은나라
사건이 끝난게 아니라고 ㅋㅋㅋ
구속수사 아니고 그냥 재판만 쳐맞으면 된다고 ㅋㅋ
제주도에서 나한테 걸리면
혓바닥이 후장으로 나오게 만들어줄꺼다!
뭔법이 원칙이 없는거야....
무죄받은건줄나;; 구속시키는 이유가 도주의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우려가 있을때 구속시키는건데 이미 이슈되었고 증거가 확실하니 불구속수사하는건데 무식한냄비들 선동글하나에 ㅂㄷㅂㄷ하노
대응이 달라집니다. 준비할 시간과 방법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이번에 기각처분 내린 심 부장판사는 이 가해자에게 총과 칼을 쥐어준 샘입니다.
수 년전 3단봉 사건은 구속하면서
같은 흉기(물통)휘두른 사건에 더불어 주먹질과 재물손괴, 배우자와 아이에게 공포분위기 조성한 사람에게
"잘~싸워봐"하고 총칼을 쥐어주다니요!!
도대체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정한 직업과 부양가족이 있어 도주우려가 없다고요?
3단봉 운전자도 회사원인데 왜 구속하였나요? 부양가족이 없었나보죠?
3단봉 운전자 구속 수사 사건과 비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01900
때릴땐 맞는거다
이렇게 배웠는데 호구 되는거네요
집유받는게 속편하겠네
이런사건을 구속수사를 해야지요. 왜 그런사람 편의를 다 봐줘야 하나요? 부양할 가족? 도주의우려가 없다?
만약에 이사람이 벌금 조금(몇십~몇백) 내고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무법 천지가 될겁니다. 여기 저기 맘에 안들면 내려서 사람 때리고 휴대폰 집어 던지고 개판 될겁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해서 기각될걸 문제 삼는 겁니다. 정말 머가 먼지 모르는 사람이 알량한 법을 안다고 나서는는게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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