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어린이사고/경찰-"공소권없음"송치!!스쿨존! 구멍난제도 문제점!![44]
염치없지만, 추천과 청원좀 부탁합니다~
-목격자 왈- 부주의 운전이 맞는게 "학생을 깔고 수미터를 끌고 가는동안 울고불고 소리치는데 그냥 갔다는거" 학교지킴이가 아이 비명소리 듣고 달려와서 막 두둘기고 멈추라고 해서야 멈췄습니다
KBS뉴스 사고영상
http://v.media.daum.net/v/20190920085414761
#학교 내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에 포함되지않아 형사처벌이 안된답니다#
사장님들~ 제발! 구멍난 제도좀 고치게 도와주세요~~~
학교안도 스쿨존으로 지정해주세요
국민청원중입니다
학생을 보호해야하는 교내에서 그것도 선생님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안전시설 조차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가해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교문 300미터 이내 도로는 스쿨존이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교문을 통과한 학교내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내릴 수 없다는 법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스쿨존인가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스쿨존 아닌가요?
지금도 아이들 등교길에 출근하는 차량과 뒤엉켜 아슬아슬한 상황이 생기고 있어 하루빨리 스쿨존이 학교내에서도 확대되어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위한 대책으로 법을 개정해 주세요.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PXIFA
사고 기사
http://v.media.daum.net/v/201909201113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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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어린이사고/경찰-"공소권없음"송치!!스쿨존! 구멍난제도 문제점!![44]조회 27,809 | 추천 54 | 2019.09.22 (일)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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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기에는 요게 본질인것으로 보이는데
스콜존확대?....반대하는1인
가속카메라로 속도제한?....한심한 재정낭비정책 이다고생각하는1인
가속카메라로 1석2조 지자체재원확보?
★★애들상대로 돈멀로고하는 그지 지자체들★★
창원뺑소니차가 대포차
대포차가 그칸 스쿨존 과 가속카메라 무서워할까?~~^&^(여론몰이인지를모나? 대포차개념 모르시는분들 상당한것을 안1인 그리고 제가종사하는곳?금전적 여론몰이때는 조용한1인~~^*^몇개월전 보배할시간도없을정도 판매가많아상당히재미보았죠)
★★★스쿨존★★★
주변도로 차로 상관없이(10차로이상이여도) 5미터? 최소10이터좋아보이지만 간격으로 ---"방지턱"--- 설치를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임
시속30정도도 방지턱 지나가면 쇼바및하체 무진장 무리가죠
★강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정책보다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게 하는정책★
---"자동으로 20이하로 갈수밖게없음"---
맞춤법 붕괴?
며칠 괜찮았자나요?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해당합니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교내 보차도 분리가 정확하게 되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안전한 통행권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적극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아이키우는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아프네요
힘내세요..
학부모로서 동감합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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