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vs 민식이법[7]조회 1,240 | 추천 67 | 2019.12.30 (월) 12:55
개소리하면물어뜯는다
교사블 어르신들이 생각하시기엔 국회 통과하기엔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한 법안 뭐라고 생각하시요?
1. 자식 앞세워서 상대운전자가 하지도 않은과속 했다고 감성팔이짓 해놓고
여기저기 미디어에 얼굴 내비치는 민식군 부모
사적인 보복을 위해서 억지써서 급조된 법안 통과 시켜달라고 억지 써서 통과된후 쌍욕 쳐드시고 계심
그리고 민식이 엄마 어딘가에서 풀메이크업하고 화보찍고 가관임
2.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후 살인범에겐 자비 따윈 베풀어선 안되다는 여론이 많았고
2007년에 살인사건 공소시효 25년으로 늘어났고
2015년에는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됨으로써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차원에서 통과 됬고 각 지방청 미제팀이 출범함.
출범한 지방청 미제팀들은 장기미제로 남아있는 살인사건 범인들의 뒤를 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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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날개
nicepung85
ccoway
민식이법은 억울한 부모가 그렇게 주장할순있으나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사실확인도안된체 사용된게 문제라고봄
자한당은 이미 나가리고 다음은 누구일까 보고있음
민식이 부모 말을 팩트체크하고 내보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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