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11.27 (월) 15:1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4578
이렇게 주차하고 연락도 안받음 차 내부보니 핸드폰도 놓아두고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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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용객들은 민사소송 고고
저거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하는거 아니깐 저지랄임
가능할거같은데ㅎㅎ
지금은 모르겠네요 나갔는지
ㅋㅋㅋ대단하다 정말ㅋㅋㅋㅋㅋㅋ
하도 안빼고 대표님 약속이 있는데 결국은 택시타고 미팅장소로 갔다오셨어요
주차장은 사유지이므로 공권력은 최소한으로 개입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와 마찬가지죠.
주차장 출입을 방해했다면, 민사 소송(위자료, 손배)+영업방해라는 형법...
이렇게 되는 거죠.
사유지 주차장을 막았다고 해서 경찰이 끌어내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토지가 국유라면, 경찰(공안)이 가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권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토지는 국유, 건물만 민간 소유죠.
잘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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