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신고한 이륜차 번호판 가림, 훼손, 오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모음집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수백개의 민원들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 다운 받아 일부만 공개합니다. (너무 많아서 다 공개를 할 수가 없네요)
이 중에는 경찰에 직접 고발하여 고의성 인정되어 전과 기록 및 벌금형 처분 이루어진 경우도 많고, 그 외에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이거나 지자체에서 행정절차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번호판 가림은 차량의 실제 번호를 파악해서 신고해야 되기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시야에 가림 행위를 하고 운행하는 이륜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끝까지 쫓는다는 생각으로 번호 확보하여 신고합니다.
제가 주정차되어 있는 번호판 가림보다 운행중인 번호판 가림 이륜차량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번호판을 가린채 운행하는 것이 번호 확보는 더 어려울지라도 차량의 실제 번호를 촬영해서 증거 만 제대로 확보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벌하기 위해 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약 7백여대가 넘는 번호판 가림 이륜차량들을 신고해도 아직도 주변에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이륜차량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위반자들 모두를 검찰이 기소하여 전과가 기록되고, 벌금과 과태료 처분된다면 한명씩 위반자는 사라질테고 주위에서 번호판 가림 이륜차량은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 저에게 적발되어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인생에서 평생지워지지 않는 전과로 기록됨과 동시에 벌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처벌을 받고 단속이 되었음에도 저에게 똑같은 위반으로 두번 세번씩 심지어는 네번까지 동일하게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걸 보면 법 없이 살아가는게 얼마나 무서운지 느낄 수 있게 되고, 더 열심히 잡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아낌없는 추천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비 오는데
신호대기중인 배달 오도방을 보고 엄지척 해줬습니다
차량통행 양도 적어서 위반을 많이 하는 왕복 8차선 도로인데..
요즘에는 단속이 심해서 그런지 쓰레기 새끼들은 순대 달고 케이블 달고 다닌다는 말도 나오네요.
번호판 고의 가림 신고 범칙금3만원만 ㅂ 과했는데... 원래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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