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8일 제 눈 앞에 번호판을 자물쇠로 가리고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목격됩니다.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영상을 촬영합니다.
마침 횡단보도로 보행자를 위협하며 교통법규 위반 주행을 해주십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정에서 신고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됩니다.
이 차량은 자물쇠를 이용해 지역명을 교묘히 가리고 운행중입니다. 하지만 자물쇠 사이로 글자 '서'가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중 '서'는 '서울'이 유일합니다.
(서울, 경기, 경남, 부산, 인천, 전남, 전북, 강원, 제주 등)
그리고 다른 영상을 통해 자치구의 끝 글자도 가까스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글자가 '동'으로 끝나면 성동/강동, '북'으로 끝나면 강북/성북, '문'으로 끝나면 서대문/동대문으로 지역명이 정확히 특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의 끝 글자는 다행히 유일한 자치구였습니다.
(예) 진 -> 광진, 남 -> 강남, 악 -> 관악, 원 -> 노원, 봉 -> 도봉, 작 -> 동작, 초 -> 서초, 파 -> 송파
국민신문고로 경찰청에 신청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과태료 사안이라 판단하여 지자체로 민원 일체를 이송하였습니다. (글자가 아예 보이지 않았으면 모를까 제가 확보한 방식으로 지역까지 파악할 수 있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 싶음)
놀라운건 이후에 지자체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최초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신고자한테 신고되어 지자체에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시정명령 후 위반자가 시정을 했음에도 무슨 배짱인지 다시 위반을 저지르다가 저에게 적발이 된 것이였습니다.
보통 이런 자물쇠 가림 신고를 접수받은 지자체에서는 "위반자들은 통상 자물쇠를 차량 도난 방지의 목적으로 차량 후방에 거치하고 다니다가 운전하다보니 흘러내렸다고 주장한다"며 최초로 적발된 경우 보통 원상복구 명령만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지자체 담당자분은 이미 신고된 이력이 있는 해당 차량은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 없어 과태료를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흐르고 10월이 되어.. 지난주 10월 11일..
대상차량은 오랜만에 다시 제 눈에 목격됩니다.
이번엔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저에게 찍히셨습니다.
번호판의 지역명을 안보이게 가려놨으니 그동안 다른 목격자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할 수 없었을테고, 얼마나 많은 위반을 저지르고 그걸 피해갔을지 추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개월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
비슷한 운전자 체형, 같은 헬멧, 같은 차종, 임의로 부착해놓은 BMW 스티커, 배달통에 부착한 반사판....
이번에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했고 위반사실을 고지했고 과태료처분을 했으며 이미 3회 적발이 되었는데도 같은 짓을 반복하며 번호판 지역명을 계속 가리고 다닌다? 이건 누가보더라도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신청한지 하루만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5개월전에는 고의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과태료 사안이라 판단되어 지자체로 넘겼던 수사과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담당자분께서는 이번에는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고 수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사건이 재접수된지 약 6일이 지난 오늘... 10월 16일..
이 차량은 다시 제 눈에 목격되어
제일 상단과 같은 영상의 모습으로 제가 직접 자물쇠 시정을 시도했으나, 차량에 아주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자물쇠를 옆으로 치우는것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자물쇠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글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자물쇠를 단순히 걸어놓은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 즉 가림 행위의 고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사건을 수사중인 담당 수사관께 추가 제출 예정이며,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무시한채 5개월동안 신나게 운전했을 차량 운전자의 무법 행위는 이 쯤에서 형사처벌 전과치료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한 번은 실수여도, 두 번 세번은 고의이고 범죄입니다.
저저 개 호랑말코쌕쌕바 같은 오토바이 주인은 이번기회에 구치소 체험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한 천만원이라도 때리고...
글쓴님은 무슨일을 하셔도 꼼꼼하게 잘 하실분 ㅎㅎ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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